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졌던 「지존파」사건과 온보현 연쇄납치 살해사건은 경찰 수사의 쾌거가 아니고 관련자의 신고와 범인의 자수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경찰이 한 일이라곤 고작 추가 범죄를 밝혀 낸 보강수사 정도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신고정신 또한 선진국 처럼 그리 높은 편도 아니다.서울 가락동 뺑소니 사망사고를 곧바로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사망자의 돈을 줍느라 뺑소니 운전자를 놓쳐 버린 게 우리 현실이다.
무슨 뺑소니 차량이 그렇게 많을까 할 정도로 서울의 웬만한 도로에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쪽지가 나붙어있다.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덕 불감증의 현장이자 신고정신의 실종이다.
미국에서는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작은 차량 접촉사고만 일으켜도 반드시 피해차량의 앞유리창에 사고를 낸 사람의 명함을 꽂아놓는다.만약 그대로 달아났다간 「백이면 백」 아파트 어느 창가에선가 이를 본 사람의 신고로 잡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선 아무리 경찰력을 늘리고 장비를 현대화한다 해도 수사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범죄문제 전문가들은 관련자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폭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사실 경찰력 하나만으로 복잡다기한 현대범죄를 모두 막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장비낙후와 인력부족,과다한 업무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갈수록 비중을 더해갈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증인이나 목격자의 보호에 우선 힘써야 할 때다.
그런데도 10·11일 사이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고 관련자들이 사경을 헤매는 충격적인 범죄가 또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 시도 때도없이 「오라 가라」 하는 통에 생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시민들은 야단이다.경찰이 해주는 보상도 미미하기 짝이없다.그런데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시민들의 신고정신 부족도 탓할 계제도,더이상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
우울하고 어두운 우리 경찰의 현주소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고 시민들의 신고정신 또한 선진국 처럼 그리 높은 편도 아니다.서울 가락동 뺑소니 사망사고를 곧바로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사망자의 돈을 줍느라 뺑소니 운전자를 놓쳐 버린 게 우리 현실이다.
무슨 뺑소니 차량이 그렇게 많을까 할 정도로 서울의 웬만한 도로에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쪽지가 나붙어있다.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덕 불감증의 현장이자 신고정신의 실종이다.
미국에서는 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작은 차량 접촉사고만 일으켜도 반드시 피해차량의 앞유리창에 사고를 낸 사람의 명함을 꽂아놓는다.만약 그대로 달아났다간 「백이면 백」 아파트 어느 창가에선가 이를 본 사람의 신고로 잡히기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선 아무리 경찰력을 늘리고 장비를 현대화한다 해도 수사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범죄문제 전문가들은 관련자나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는 폭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사실 경찰력 하나만으로 복잡다기한 현대범죄를 모두 막기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장비낙후와 인력부족,과다한 업무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갈수록 비중을 더해갈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증인이나 목격자의 보호에 우선 힘써야 할 때다.
그런데도 10·11일 사이에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고 관련자들이 사경을 헤매는 충격적인 범죄가 또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 시도 때도없이 「오라 가라」 하는 통에 생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시민들은 야단이다.경찰이 해주는 보상도 미미하기 짝이없다.그런데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시민들의 신고정신 부족도 탓할 계제도,더이상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
우울하고 어두운 우리 경찰의 현주소가 안타깝기만 하다.
1994-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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