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 이전 경수로 완공후로 연기/정부 “반대” 입장 통보불구 미,타협 태세

미국이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진 대북타협안은 과거 핵사찰의 내용·시기등을 담은 「포괄적인」협상 방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안에는 또 경수로지원 방법과 시기,북미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대화재개 문제,흑연감속로 해체와 대체에너지지원 문제등에 대한 단계적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가운데는 미국과 북한이 이미 합의해놓은 것도 있고 팽팽히 대립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 타협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은 북­미간 협상과는 별도로 이견해소에 주력하고 있다.외무부 본부와 제네바현지와의 「핫라인」통화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관계자들사이에 전화 또는 전문이 쉴새없는 것도 이같은 이견해소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레이니 주한대사가 수시로 외무부를 다녀가는 것도 「타협안」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본국에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타협안 가운데 한국측이 가장 심기가 불편한 부분은 「과거 핵투명성보장」을 위한 특별사찰 시기문제.이번 타협안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거 규명을 위해 과거 핵사찰을 실시하되 그 시기를 경수로지원 이전으로 한다』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문제는 사찰의 시기를 「경수로기자재의 북한도착이전」등의 식으로 특정시점을 명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같은 특정시기를 못박지 않을 경우 경수로지원시점을 북한측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낳게된다.북한은 앞서 그 시기를 「경수로 1기가 완공되는 시점이나 그 이전」입장을 고수했고 미국과 북한사이에는 바로 이 문제로 교착국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바로 미국이 이 시기를 못박지않고 북한으로부터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됐으나 미국은 자신들의 타협안을 밀고나갈 태세이다.

다음으로는 플루토늄추출의 단서가 되는 폐연료봉의 처리문제이다.당초 한­미간에는 폐연료봉을 처리한 뒤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하지만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자국내 건식보관을 계속 주장해 회담의 진척이 없자 미국은 첫번째 경수로 완공시점에서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이전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미국은 한­미간 일련의 원칙을 깨고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 정부에 심어주고 있다.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거 보다는 현재,미래 핵동결으로 중심을 옮겨가고 있으며 남북대화,통일문제를 놓고 볼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1∼2개의 북한핵보유」를 미국이 묵인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또 이번 타협안에서 남북대화재개의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북­미관계개선과 병행해 남북대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선에서 남북한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다.이에 대해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남북대화라는 것이 「평양­워싱턴간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핵투명성확보에 대한 「보장」이 어설프게 확보된 상태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