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거 규명 꼭 관철” 강력 전달/미·북의 「어물쩍 타결」에 미리 쐐기/“유화적 태도론 대화유도에 한계” 공개 거론

한승주외무장관이 11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한국정부의 입장을 공식전달함으로써 정부가 최근 북한핵문제 처리를 둘러싸고 돌출된 한미간의 「불협화음」수술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민자당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북핵문제처리에 대한 미국측 자세의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한국의 당정이 미국을 향해 일제포격을 가하는 양상을 빚고있다.

한장관은 이날 레이니대사에게 북핵문제에 지나치게 유화적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북한의 핵과거 규명 없이는 이 문제의 완전 타결이 있을 수 없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아침 한장관은 청와대의 긴급 안보관련장관 조찬모임에 참석한뒤 예정돼 있던 덴마크등 4개국대사 신임장제정식 참석일정을 차관에게 넘기고는 곧바로 외무부로 돌아가 레이니대사를 긴급소환,청와대모임에서 정리된우리정부의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같은 시각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내용을 소개,『제네바에서의 미북고위급대화가 한미간 합의선을 넘어서는 인상』이라며 당의 「우려」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박대변인은 『한미간의 확고한 원칙은 북핵의 투명성보장을 위한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대북지원은 한국형경수로로 해야 한다는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자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한외무의 레이니대사 소환과 같은 시각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외신회견이후 우리정부 일각에서 표출되고있는 대미 「우려」의 시각과 교감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즉 『북미회담에서 미국측이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대처할 경우 한미간의 원칙대로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우리 당정의 일치된 우려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나아가 미국의 현재와 같은 협상태도로는 북한측을 대화로 이끌어내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는 없다는 우리측 견해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당정의 일치된 입장표명은 제네바협상이 지루하게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현재 제네바에서는 핵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테이블위에 놓여져 협의가 진행중인데 바로 이 시기가 우리측의 강력한 의견을 표출할 적기라는 판단에서 이같은 입장이 정리·표출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외무부주변의 분석이다.따라서 당정의 입장표명은 북한핵문제가 포괄적인 타결을 앞둔 시점에서 미­북한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며 어물쩍 타결에 이를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제네바협상에서 보듯 미국측 대표가 북한문제의 전문가가 아니라 핵 비확산전문가여서 북측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한 한국측의 불만이 표출된것으로도 볼수 있다는게 외교관측통들의 분석이다.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미북대화 진행양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란 지적이다.그렇잖아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이 예상되고 있는 클린턴 민주당행정부가 한국측의 거의 공개적인 공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