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수질 2등급 전락… 대책 뭔가
▷문화체육공보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규모가 5천1백12억원에 이르는데도 공단측이 공익사업 보다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질책.
민자당의 이환의의원은 『공단의 사업계획을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혼돈될 정도』라면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민간재벌과 다른게 무어냐』고 추궁.
조세형의원(민주)도 『공단이 매년 올리는 예탁이자수입 6백억원이 경륜사업에 1백98억원,유선방송에 1백32억원등 수익사업에 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사기업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한편 최재욱·이환의·정주일(이상 민자),조세형·박계동의원(이상 민주)등은 96년부터 시행되는 경륜경기장으로 미사리나 의정부를 제치고 춘천이 선정된 경위에 대해 일제히 질의.
이에 대해 유도재공단이사장은 『춘천·의정부등 6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신청서를 학계·체육계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김균미기자>
▷재무위◁
○…재무위의 국정감사2반(반장 정필근)은 6일 광주에 내려가 광주지방국세청및 광주세관을 감사하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호남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국세행정의 안전성등을 추궁.
이날 감사에서는 정필근의원(민자)이 회의 모두에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세정 지원을 촉구한 것을 필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격려성 발언이 주종을 이뤄 눈길.
박정훈·장재식의원(이상 민주)은 『법인세 징수 규모에서 차지하는 광주국세청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호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세정당국으로서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덕용의원(민자)은 여수세무서 직원의 횡령사건을 예로 들어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에서도 세금부과 근거가 되는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근원적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안전유무에 많은 관심을 표명.<광주=한종태기자>
▷건설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공급대책과 수질오염문제및 맑은물공급대책을 집중 추궁.
제정구의원(민주)은 『전국 9개 다목적댐의 현재 평균 저수율은 41.5%로 평균 저수율이 66.6%에 이르렀던 예년에 비해 가뭄이 매우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
하순봉의원(민자)은 『정부에서 맑은물공급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하수·축산폐수·가두리양식등에 의해 지난 91년 이후 다목적댐의 수질이 평균 2등급으로 떨어져 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대책은 무엇인가』고 질의.
건설위 소속 여야위원들은 이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전북 무주로 통하는 도로망과 교통체증이 심한 충남도내 곳곳의 도로확장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의견을 청취.<대전=이천렬기자>
▷교육위교육위◁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구천서의원(민자)은 『우리나라 제일의 병원에 걸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대고객우월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원웅의원(민주)은 『서울대 소아병원에서만도 지난 1월부터 6월사이에 2백44건의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는등 선진국의 두배에 가까운 6.3%의 병원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현경자의원(신민)도 『입원환자의 감염률이 요도염 1.43%,폐렴 1.17%등에 이른다』면서 『병원에서 병을 옮아오는 현실을 개선하라』고 가세.<박성원기자>
▷농림수산위◁
○…6일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뭄 극복을 위해 시공한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곤의원(민주)은 『지난 70년 이후 농진공이 개발한 1만3천5백56공의 관정 가운데 98%인 1만3천3백62공에 오염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생활폐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영진의원(민주)은 『지난 여름의 가뭄기간에 정부가 시공한 9백35공의 관정 가운데 6백66공만이 성공했고 나머지는 채수량 미달로 폐공됐다』고 밝히고 『정확한 수맥조사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시공으로 4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
이에 대해 조홍래사장은 『4백87공의 농업용수 개발계획 가운데 논농사를 위한 관정은 5공이 초과한 1백67공을 뚫었으나 나머지 밭농사를 위한 관정 3백25공은 농림수산부의 결재가 늦어 개발하지 못했다』고 답변.<이도운기자>
▷문화체육공보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규모가 5천1백12억원에 이르는데도 공단측이 공익사업 보다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질책.
민자당의 이환의의원은 『공단의 사업계획을 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단체인지 영리단체인지 혼돈될 정도』라면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 민간재벌과 다른게 무어냐』고 추궁.
조세형의원(민주)도 『공단이 매년 올리는 예탁이자수입 6백억원이 경륜사업에 1백98억원,유선방송에 1백32억원등 수익사업에 주로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사기업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한편 최재욱·이환의·정주일(이상 민자),조세형·박계동의원(이상 민주)등은 96년부터 시행되는 경륜경기장으로 미사리나 의정부를 제치고 춘천이 선정된 경위에 대해 일제히 질의.
이에 대해 유도재공단이사장은 『춘천·의정부등 6개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신청서를 학계·체육계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설명.<김균미기자>
▷재무위◁
○…재무위의 국정감사2반(반장 정필근)은 6일 광주에 내려가 광주지방국세청및 광주세관을 감사하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호남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국세행정의 안전성등을 추궁.
이날 감사에서는 정필근의원(민자)이 회의 모두에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세정 지원을 촉구한 것을 필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격려성 발언이 주종을 이뤄 눈길.
박정훈·장재식의원(이상 민주)은 『법인세 징수 규모에서 차지하는 광주국세청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고 지적,『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호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세정당국으로서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김덕용의원(민자)은 여수세무서 직원의 횡령사건을 예로 들어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에서도 세금부과 근거가 되는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근원적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안전유무에 많은 관심을 표명.<광주=한종태기자>
▷건설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가뭄에 대비한 용수공급대책과 수질오염문제및 맑은물공급대책을 집중 추궁.
제정구의원(민주)은 『전국 9개 다목적댐의 현재 평균 저수율은 41.5%로 평균 저수율이 66.6%에 이르렀던 예년에 비해 가뭄이 매우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
하순봉의원(민자)은 『정부에서 맑은물공급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활하수·축산폐수·가두리양식등에 의해 지난 91년 이후 다목적댐의 수질이 평균 2등급으로 떨어져 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대책은 무엇인가』고 질의.
건설위 소속 여야위원들은 이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는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가 열리는 전북 무주로 통하는 도로망과 교통체증이 심한 충남도내 곳곳의 도로확장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의견을 청취.<대전=이천렬기자>
▷교육위교육위◁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구천서의원(민자)은 『우리나라 제일의 병원에 걸맞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대고객우월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원웅의원(민주)은 『서울대 소아병원에서만도 지난 1월부터 6월사이에 2백44건의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는등 선진국의 두배에 가까운 6.3%의 병원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현경자의원(신민)도 『입원환자의 감염률이 요도염 1.43%,폐렴 1.17%등에 이른다』면서 『병원에서 병을 옮아오는 현실을 개선하라』고 가세.<박성원기자>
▷농림수산위◁
○…6일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뭄 극복을 위해 시공한 지하수 관정이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곤의원(민주)은 『지난 70년 이후 농진공이 개발한 1만3천5백56공의 관정 가운데 98%인 1만3천3백62공에 오염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생활폐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영진의원(민주)은 『지난 여름의 가뭄기간에 정부가 시공한 9백35공의 관정 가운데 6백66공만이 성공했고 나머지는 채수량 미달로 폐공됐다』고 밝히고 『정확한 수맥조사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시공으로 4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
이에 대해 조홍래사장은 『4백87공의 농업용수 개발계획 가운데 논농사를 위한 관정은 5공이 초과한 1백67공을 뚫었으나 나머지 밭농사를 위한 관정 3백25공은 농림수산부의 결재가 늦어 개발하지 못했다』고 답변.<이도운기자>
1994-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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