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기자】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이 일부 법인의 취득·등록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당초 액수보다 부족하게 거둬들인 사실이 밝혀졌다.

5일 경기도가 내무위 김옥두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안산·의왕·김포 등 7개 시·군이 관내 25개 업체로부터 지방세 10억5천57만6천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시는 대우중공업(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4백만원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성일통산(주)으로부터는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2천5백만원을 적게 받았다.

의정부시는 세아산업(주)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교육세와 자진납부 기간 초과에 따른 가산금 등 1억1천7백13만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주)진한의 등록세와 가산금 등 1억6천8백만원을 과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주)보람공간 등 5개 법인이 토지구입후 자진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축소 신고해 부과된 취득세 1억6천4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았으며 안산시는 (주)대승 등 7개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3천7백58만5천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들 시·군의 취득·등록세 미징수는 해당법인과 세무공무원과의 결탁과 봐주기식행정에서 비롯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내 전시·군으로 감사를 확대할 것』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