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근거로 질타… 감사활동에 무게 더해/일부선 “표피적 변화 불과”… 실효성에 의문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는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높은 출석률」「여야 없는 행정부 질타」「중진의원의 적극적인 발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주종이 되고있다.

지난해까지 감사기간의 상임위별 의원 출석률을 수치로 조사한 자료는 나와있지 않다.그러나 민자당 원내총무실의 관계자들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임위의 출석률이 대체로 ▲회의시작 직후 90% ▲회의중반 70∼80% ▲회의말미 60∼70%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2백99명의 의원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야의 거의 모든 의원이 매일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건설위와 재무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연일 전원 질의를 기록하는등 의원들의 발언횟수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게다가 행정경제위의 문정수·재무위의 김덕용·국방위의 정호용·외무통일위의 이만섭(이상 민자),김상현의원(민주)등 여야의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등 감사에 무게를 더하고 있기도 하다.자비를 들인 여론조사 결과를 질의자료로 활용하는 재무위의 김원길·교육위의 김원웅의원(이상 민주)이나 비료의 산성토양화 정도,외국수입어종의 생태계 파괴등을 직접 실험한 농림수산위의 김영진·이규택의원(이상 민주),미국까지 날아가 UH­60헬기의 문제점을 파헤친 국방위의 장준익의원(민주)등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민자당 일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개선된 사항들은 감사활동의 표피적인 변화일뿐 『국가행정이 적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투명하게 살펴본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에 이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돼 한달에 두번씩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부처별 현안은 그때그때 걸러져 국감에 새로운 메뉴가 없다』면서 『실효성 없는 국정감사제도는 폐지하고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정부를 견제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한동원내총무도 이러한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한다.다만 『1년에 한차례 정부의 모든기관을 훑어내려감으로써 공무원사회 전반을 추스르는 효과가 있다』고 국정감사의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이와는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다.4일 상오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기택대표는 이번 감사에 대해 『김영삼정권 1년7개월의 실정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는등 대형부정비리에 대한 감시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면서 특히 우리당 의원들이 여론조사·현장조사·과학실험등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