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정책 규제·지원 반대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은 정부가 기업의 주력업종을 지정,업종 전문화를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또 신산업 정책이 새로운 규제,간섭,지원 등을 낳는 기존 정책을 답습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1일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대한상의에서 주최한 수암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기업의 주력업종을 지정하면 기업의 유효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업종 전문화나 다각화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차관은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발전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의 성장과 수출 등 실물 경제의 발전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상공자원부의 업종 전문화 시책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그는 『정부와 기업,개개 국민의 경쟁력이 총 망라된 「총화로서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체제가 형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운서 상공자원부 차관도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보다 기술축적,환경보호,지역균형개발 등의 차원에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적절하다』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했다.<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