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터 미대표,내일새벽 결과발표

【도쿄·워싱턴 AFP 로이터 연합】 미·일 양국 무역협상팀은 타결시한을 목전에 둔 30일 최종담판을 갖고 정부조달시장개방등 주요현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30일 자정(한국시각 10월1일 하오1시)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가 경고한대로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캔터대표는 30일 하오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과 정부조달시 개방문제를,이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통산상과는 자동차부문등을 논의하는 연쇄접촉을 갖고 일본측의 양보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캔터대표는 1일 정오(한국시각 2일 새벽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측은 시한을 넘긴 이후에도 12시간동안 연장협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입장◁

◎미국/“보험개방 낙관… 제한적 제재 고려”

30일 자정(한국시각 1일 하오1시)까지의 포괄무역협상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은 최종타결을 시도하겠지만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일양국이 시한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미국은 예고한대로 대일무역보복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그러나 통상관계분석가들은 설령 미국이 제재에 착수한다하더라도 제한적인 제재만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통신및 의료장비의 일정부조달시장개방 ▲보험,자동차및 부품,판유리에 대한 일시장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무역협상타결시한인 30일은 미국정부가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는 시한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본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이 조항적용의 대상이 된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을 최종순간까지 밀어붙이면 보험과 정부조달시장부분에서 어느정도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반해 판유리부분은 다소 난점이 있고 자동차및 그 부품분야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이 불투명한 협상전망은 시장개방정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분야별 「수치목표」를 설정하자는 미측과 이는 관리무역이라고 비판하는 일측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의 최종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보복에 나서겠지만 그 행동반경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그 구체적인 이유가운데 주요한 대목의 하나는 제재의 부메랑효과를 들고 있다.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하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럴 경우 일본의 대미무역흑자축소에는 일부 기여하지만 미국내에 인플레를 유발,이자율이 상승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2월에도 양국이 협상에 실패하자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클린턴민주당행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설상가상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301조의 발동에 의한 자동차및 부품,판유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지정도 단기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바람직하지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일본/“수치설정 불가… 보복엔 대응 자신”

난항을 겪고 있는 미일 포괄무역협상시한인을 앞두고 일본은 전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되 원칙을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결과 부분적인 보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보복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또 부분적인 보복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도 보이고 있다.지난 몇년동안 미국과의 협상과 보복을 통해 상당한 내성을 길러온 것이다.

일련의 회담을 통해 일본은 정부조달부문과 보험부문등은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보면서도 소위 「장래의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수치목표를 약속하는 객관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간업체의 외국제품구매계획을 제시하라는 미국측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로서는 민간분야에 간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게다가 판유리분야는 일본이 미국에 연간 3천4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미국이 보복을 가한다해도 부분적으로 밖에 하지 못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난 87년과 89년의 대일무역보복조치가 미국내 인플레로 이어진 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일부 분야에서 보복당하더라도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분야는 이미 대응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