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 1조 투신사지원 특혜”/재무위/“WHO규제 농약 48종 국내 유통”/농수산위

국회는 29일 운영·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단체 46곳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치안및 공직자비리대책,대북정책,국방예산감축,한국은행 독립문제,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등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관련기사 4면>

외무통일위의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통일안보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회의가 정부내에 어수선하게 산재해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관련부처와 협조해 이러한 문제점을 빠른 시일안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이병대국방부장관은 장교무장탈영사건에 대해 『이번 사고관련자는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대관리저해요소와 분대장으로부터 전제대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지휘체계상의문제점등 상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육참총장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숨겨져온 유사사건을 모두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 투신사에 대해 한은특융 잔액 2조1천5백억원 가운데 8천5백억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조3천억원을 3% 저리로 전액 재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농림수산부 산하단체에 대한 농림수산위 감사에서 박경수의원(민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2백53종의 농약 가운데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8종이며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약으로 사망한 사람이 2천2백92명으로 집계됐다』면서 맹독성 농약의 사용을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수입쌀 식용 검토

최인기 농림수산부 장관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벼의 작황이 부진한 것과 관련,전시에 대비해 쌀의 수급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29일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식량수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재배면적이 빠르게 줄어들어 쌀의 수확량이 예상 외로 감소할 경우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수입 쌀을 가공용 외에 식용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