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혼선에 질타 예상/외무통일위/UR비준 싸고 일전불가피/농림수산부/국방위/「율곡」 예산 3천억 전용 집중추궁 할듯

2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는 그 어느 때 못지 않게 많은 쟁점이 산적돼 있다.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6월에 치러질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기선을 잡기위한 여야간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감사기간 내내 뜨거운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상임위원회로는 단연 내무위가 손꼽힌다.2차 행정구역 개편 파문과 인천 북구청 세금 착복 사건,「지존파」의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등 국민을 분노하고 놀라게 만들었던 대형 사건들이 몰려있기 때문이다.야당측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준비 태세를 점검,사전선거운동·관권선거운동 등의 우려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민자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운지·차수명의원을 보강했다.

새로 구성된 정보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관심거리이다.정보위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4일 두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다.여야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폭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는 대신 예산집행의 구체적 내역,정보비 편성실태를 집중추궁할 예정이다.민주당에서는 이와 함께 김일성사망등과 관련한 안기부의 대북정보 수집능력문제를 비롯,통신비밀보호법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타부처 예산에 분산시킨 예산지출의 적법성 문제,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북한핵 문제이다.북한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우리 외교팀이 보인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여야의 질타가 있을 전망이다.특히 현재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우리 정부가 실리를 취할 수 있도록 북한과 관계 당사국들에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국방위에서는 방위비의 오·남용과 탈냉전시대의 적정 방위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야당측은 정부와 여당에서 안보상황이 변했는데도 내년도 방위비를 1조원이나 증액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특히 국방부가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을 확대하기 위해 율곡사업 예산 3천3백억원을 전용했다는 의혹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신공안정국」을 둘러싼 여야와 검찰간의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박홍서강대총장의 「주사파」 관련 발언에 대해 검찰의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도록 요구할 태세이다.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민주질서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12·12사태」도 의외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10월로 넘어가면 농림수산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추곡수매 대책도 관심거리이다.

이밖에 재무위에서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논쟁이,노동환경위에서는 노동법 개정 지연과 포항제철·삼성중공업등 대형사업장의 유령노조시비가,체신과학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시비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