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액납세자 3명도 포함/수작업 처리… 축소·조작 손쉬워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은 이 지역에서 법인 취득세를 내면서 구속된 안영휘·이승록씨등과 짜고 취득세를 적게 내거나 빼돌린 건설업체등 기업체·개인등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막바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취득세를 영수증을 위조해 삼키는 이들이 납새액을 줄이려는 기업이나 고액개인 납세자들과 짜고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승록씨를 조사한 결과 이씨가 업무분장상 법인취득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모두 23건의 영수증을 위조해 23억여원을 안씨와 7대3의 비율로 나눠가진 것이 25일 확인되면서 확증을 잡게됐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북구 관내에서 5백만원이상의 고액취득세를 낸 15개 법인을 비롯해 3명의 개인등 모두 21건의 위조영수증을 확보,이를 토대로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는 계산동에 부동산을 취득해 5백25만원의 세금을 낸 개인을 포함,동보건설·대우자동차·삼도건설·대우전자 주택조합·경남기업등 유명 기업들 15개가 해당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들에 대한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들이 세금을 내지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확인했으나 관련 기업들이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안·이씨와 짜고 했는지의 여부는 좀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평소에 주거래은행을 통해 모든 거래를 철저히 하면서 확인근거를 남기는 이들이 이 부분에서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상당히 짙다고 보고있다.

특히 이 명단에서 나타난 동보건설의 경우 22필지 1만2천여평을 사들이면서 취득세 4억9천여만원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내지않고 직접 이씨에게 건네준 것은 이들과 어떤 형태로든 말이 오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더구나 기업이 내야하는 지방세가 취득세·등록세·주민세·법인재산세등 6가지 이상이나 돼 세금 부담이 평소에도 많은 데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전산처리가 되지않아 쉽게 마음만 먹으면 축소·조작할 여지가 많기때문에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은 이를 될 수있는대로 줄이려 한다는 판단도 혐의를 부각시켜주고 있다.<인천=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