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군사위 개편 집중논의/경제분야보다 정치개혁 역점

25일부터 북경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 14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는 강택민체제의 강화를 위한 당조직의 개편및 정비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이다.

포스트 등소평시대를 대비,당의 조직을 강의 지휘체계아래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개방의 심화에 따라 약화·이완되고 있는 공산당의 조직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의 모색이 이번 회의의 최대 현안이 되리라는 것이다.

당의 조직정비,주요인사문제,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혁,반부패운동등 정치부문의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반면에 경제문제는 사실상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이 경제문제보다 등사망이후의 중국공산당 결속과 안정을 확보하는 일을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강체제의 안정성에도 불구,완벽한 장악력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번 당대회의 정치적 의미는 1백89명의 중앙위원이나 1백30명의 후보위원에 끼지 못한 각 성과 시의당 책임자들도 참가하도록 결정됐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당지도부조차 경제성장속도,각 성간의 균형발전문제,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및 조세부담문제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경제문제는 그간 추진해온 기조를흐트러뜨리지 않고 추진해 나가며 경제문제가 당 내부의 결속과 안정을 해치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사실 올 4중전회는 시기를 당겨올 상반기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경제문제를 둘러싼 이견등으로 계속 순연돼 왔다.

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의 건설문제는 크게 일부 간부의 연소화,농촌조직의 강화,사상교육강화등으로 요약된다.간부의 연소화 추진은 지난6월 군부내에 친위세력을 심기위해 강택민이 장성19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런 맥락에서 친강택민세력 보강을 위한 정치국원의 충원(현재22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부에 대한 확실한 장악을 위해 지호전국방부장겸 당중앙군사위 위원(65)을 신설된 당중앙군사위 비서장에 임명하는 문제와 등소평의 경호책임자중 한 사람인 왕서림해방군총정치부 부주임(64)을 중앙군사위위원으로 승진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는 사실상 군의 인사권등 실권을 쥐고있는 기관이다.등소평을 대신해 강택민의 군부내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화청정치국상무위원과 장진국방대학교장이 부군사위 주석직을 맡고 있으나 유와 장이 79,80세의 고령으로 실질적인 집무가 어려워 좀더 젊은 군부내 강택민 대리인이 나올 것으로 기대돼 왔다.

강체제 강화를 위한 당의 제도개혁으론 정치국의 권한 강화와 당의 상부조직에 의한 하부조직 감독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반부패투쟁의 확대조치와 간부의 연소화조치의 확산을 통해 반대세력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북경=이석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