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5개부처에서 무기한 교차감사/개발정보 누설·인허가 비리등에도 “메스”

김영삼대통령이 강도 높게 천명한 지속적인 공직사정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각종 세무비리에 대해 개원 이래 최대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총리실도 이날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소집,공직비리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시달했다.

연일 이어지는 대책회의를 통해 제2의 사정방향이 제도개선에 앞서 비리 공무원의 인적 정리를 우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는 듯 비친다.지난해가 상위직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원관련 하위직이 주 대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다소 서두른다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인천 북구청의 세무비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다.일반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 사이에서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썩을 수가 있느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무리를 하지 않고서는 국민 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가장 시련을 겪을 분야는 역시 세무행정쪽이다.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네갈래,다섯갈래로 감사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청와대 및 총리실의 암행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와 함께 내무부 및 부처별 자체 감사도 진행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인천 북구청에서 나타난 징수·수납관련 비리는 20여년전에 성행했던 낡은 수법으로 요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최근에는 세금부과부분만 집중감사해왔다』고 말했다.다시말해 감사원등 감독기관의 허를 찌른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최대의 인원을 투입한 감사를 펼치면서도 감사기간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밑바닥부터 샅샅이 살펴 비리가 뿌리뽑혀질 때까지 지속적 감사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감사원과 관련기관은 이미 원천세 징수분야에서 비리가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원천세 관련 비리가 발견된 기관이 벌써 10여개를 넘어섰다는 관측도 있다.인천 북구청에 버금가는 비리커넥션이 또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행정과 함께 공공요금징수 비리,개발정보 누설,통관관련 비리,인허가 비리가 이번에 사정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다.건축·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병무등 전반적인 민원업무도 비리개입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이번의 「총체적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공직자는 물론 법령상 최고 기준에 따라 엄벌된다.당분간 공직사회에 찬 서리가 두껍게 내릴 것임에 틀림없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몰아치기식 사정이 공직사회의 복지불동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걱정한다.너무 즉흥적이고 범죄자 잡듯 공직사회를 파헤치는 것보다 제도개선으로 서서히 아랫물 맑기를 실천하자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강성」쪽으로만 흐르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