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실패했는가/양해영(서울광장)

「전쟁」은 실패했는가/양해영(서울광장)

양해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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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조숙탓인지 올단풍은 예년보다 2∼3일 빨리 찾아 올 것이라고 한다.

하루,이틀쯤 단풍구경도 하고 심신을 이완시킬 계획이라도 세워봄직한데 올해는 도통 그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심사인듯 싶다.

오히려 빨갛게 달아오르는 단풍처럼 국민들의 감정 또한 격앙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인천시북구청의 세금도둑질 사건 하나만으로도 국민심사가 뒤틀릴대로 뒤틀린 마당에 지존파의 전대미문의 살인공장사건은 국민심사를 너무나 답답하게 만들어 놓았다.

무서운 세상이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중전화를 오래 건다고 살인하고 왜 쳐다보냐고 흉기를 휘둘러대는 인명경시의 풍조가 지난 90년에도 만연해 있었다.당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종교나 사회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했다.

전쟁선포가 어디 범죄하나 뿐인가.

부정부패와의 전쟁도 있었고 마약과의 전쟁도 있었다.또 물가가 폭등한다고 물가와의 전쟁도 벌였다.사면팔방으로 벌인 전쟁의 승패는 어찌 되었는가.현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개혁을 단행했다.그 개혁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 의미 이상으로 부정부패·범죄·물가와의 전쟁을 모두 포괄하는 뜻을 담고 있다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 승전보다는 패전의 소식만이 들리고 있다.

오히려 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폭악해지는 것이 최근 범죄의 특성으로 나타나 있다면 전쟁에 대처하는 수단방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천북구청의 세금도둑 사건이 터지니까 공무원의 박봉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지존파사건이 터지니까 우리사회의 갈등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식의 시각이나 의식구조로는 범죄와의 전쟁은 백년하청일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무원의 봉급수준이 문제였다면 인천사건은 매일 터져야 하고 모든 공무원이 우범자여야 한단 말인가.빈부의 격차나 세상풍조가 원인이라면 수백 수천의 살인을 막을 길이 없다.

대다수 공무원에게 박봉의 불평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성실한 공복으로 존재하고 있다.못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전국민의 10%(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에 이르고 있으나 그들 역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1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다면불감증에 걸려있다.도덕불감증에 걸려있고 범죄불감증에 걸려있다.잘못을 꾸짖는 노인을 기분 나쁘다고 구타하고 길가에서 어린여학생을 희롱해도 구경만 했지 이를 제지할만한 용기를 갖춘 사람이 없다.

미국 흑인범죄자의 정신분석 결과 과반수가 범행당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통계조사가 있다.

매일처럼 보고 듣는 것이라고는 범죄현장이나 폭력영화이니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지 않을 수준이 된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나 살인행위도 이같은 불감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의 갈등구조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게 마련이다.잘사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대로 거기서 생성된 갈등이 있고 못사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대로 또다른 사회적 모순이 있다.

지금 해야할 최우선순위는 갈등구조나 모순의 해소에 있는게 아니다.이 문제부터 해결할라치면 문제에의 접근만 어려워질 뿐이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준엄한 사회기강의 확고한 정립이다.

질서파괴자에 대한 철저한 법집행이 가장 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교통질서 파괴자에 대해서는 교통활동에 제재를 하고 신용질서 파괴자에 대해서는 신용사회의 불구자가 되게 해야만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다같이 도시국가다.그러나 범죄발생이나 사회기강은 판이하다.

무섭도록 엄격한 법질서의 집행이 서로의 차원을 갈라놓은 것이다.

「전쟁」에서의 전사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개개인의 국민이 전쟁의 방관자일때 그 전쟁은 패배할 수 밖에 없다.국민 하나하나가 감시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국제 3부장>
199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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