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카터중재도 설전

국회외무통일위는 23일 한승주외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제네바 미·북 3단계회담 2차회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외무통일위는 또 최근 김영삼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고 한승수주미대사와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북한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는등 남북간의 「화해중재자」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역할을 둘러싸고도 한바탕 논전을 전개했다.

○…여야의원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역시 제네바 미·북회담의 최대 쟁점인 대북경수로 지원문제였다.민자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경수로 지원을 미국과 북한이 협의하기에 앞서 특별사찰등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안무혁의원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및 남북상호사찰에 의한 핵투명성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지 않은 미·북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절대 재원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구창림의원은 『한반도 주변의 각국이 컨소시엄을 통해 경수로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서정화의원은 『연락사무소개설등 북·미 관계개선은 남북관계 진전과 속도가 일치돼야 한다』면서 『이를 담보할만한 한·미 양국간의 협의내용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지원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정부가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의 남궁진의원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고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민주당의 이부영·이우정의원은 『경수로 지원에 대해 불투명한 특별사찰을 전제조건으로 고수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핵과 경협의 연결고리를 풀고 경제인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반면 야당의원들은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김동근의원은 『북측은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하기 보다는 카터를 또하나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민주당의 남궁진의원은 『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성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응했다.

새한국당의 이종찬의원은 『김대중이사장의 방문에 앞질러 정부가 카터 전대통령을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느냐』고 질의하자 이부영의원은 『김대중이사장을 카터 전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민자당의 이만섭의원과 신민당의 박찬종의원은 『남북한 양측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카터에만 너무 의존하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한 뒤 『민족문제의 자주적인 해결 차원에서 남북한 당국은 양측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내인사를 특사로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제안했다.

○…한장관은 『카터 전대통령의 역할이나 김대통령과의 서신교환이 실제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 카터전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