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구청에 납부” 공고… 「고위직 협력」 판단/조작 영수증철 또 찾아내 “사건축소” 의혹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은 지난 19일 최기선인천시장이 전격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수사입지가 한층 넓어지고 20일에는 북구청에서 또 다른 가짜 영수증철이 발견되면서 검찰당국의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문을 내 세금을 북구청에 직접 수납토록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고위공무원들의 조직적 가담혐의가 짙어지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영휘씨등 드러난 범인들외에 인천시청이나 다른 관련기관들의 공무원들에 의해서도 세금착복같은 고질적인 비리가 조직적으로 공모및 비호돼 왔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히 북구 갈산동 하나아파트에 세금을 구청에 내도록 하는 안내문이 붙었던 사실을 놓고 이같은 경우는 계장에 지나지 않는 안씨의 선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구속된 조광건법무사에게 등록대행을 맡기는 과정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측등의 묵인 또는 협력이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조법무사에게 등록대행을 맡긴 것이 대행서비스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를 놓고 볼때 이 역시 수긍을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실정이다.

검찰은 우선 증발된 영수증철을 찾는것이 이들의 비리를 캐내고 범행과정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달아난 이승록씨(39·남동구청 세무1계장)등 5명을 공개수배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북구청 관계자들과 경찰의 불확실한 행동에도 의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터져 검찰이 수사에 필요해 관련영수증철을 임의로 제출받은 지가 벌써 일주일을 넘긴 상태인데 지난 20일 검찰이 다시 북구청을 뒤진 결과 조작된 영수증철이 다수 포함된 89년도 영수증철 2박스분량과 약6백여장의 조작된 영수증철이 포함된 90년·91년도 과년분 영수증(89·90년도에 내지 않은 것을 기한이 지나 거둔부분)이 그대로 발견된 것이다.

검찰이 뒤지지않았다면 이들 영수증은 그대로 묻힐 뻔한 것이었고 임의제출할때 이를 내놓지 않은 구청과 이를 샅샅이 뒤지지 않은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들이다.

아무튼 검찰은 은폐된 영수증철이 안씨 밑에서 일하던 몇몇 사람들이 공모해 없앴다고 추정,달아난 사람들의 소재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그들이 그대로 놔둘리 만무하다는 것이 수사관계자들의 귀띔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끌수 없는 만큼 이미 찾아낸 가짜 영수증철을 토대로한 수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인천=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