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 판결
앞으로 질병,취학,근무지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남은 가족들만 3년 이상 살다 집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전 세대원이 한 집에 3년 이상 살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살던 집을 세놓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집에 세든 경우에만 비과세했다.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13일 부인이 가정불화로 다른 집으로 옮겨 별거해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소에 따르면 황모씨(33세)는 지난 88년 서울 송파구에 42평짜리 아파트를 사 부인·아들과 함께 살다 1년 4개월만에 부인과 아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살게 됐다.황씨는 92년 아파트를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 세대원이 함께 산 기간이 1년4개월로 3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양도세 8천6백여만원을 물리자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염주영기자>
앞으로 질병,취학,근무지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남은 가족들만 3년 이상 살다 집을 판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지금까지는 전 세대원이 한 집에 3년 이상 살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살던 집을 세놓고 전 세대원이 다른 집에 세든 경우에만 비과세했다.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13일 부인이 가정불화로 다른 집으로 옮겨 별거해 「전 세대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심판소에 따르면 황모씨(33세)는 지난 88년 서울 송파구에 42평짜리 아파트를 사 부인·아들과 함께 살다 1년 4개월만에 부인과 아들이 집을 나가고 혼자 살게 됐다.황씨는 92년 아파트를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 세대원이 함께 산 기간이 1년4개월로 3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양도세 8천6백여만원을 물리자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염주영기자>
1994-09-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국회의원이 생방송 중 ‘하의 실종’ 돌발 사고…카메라 만지다 ‘헉’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6/SSC_20261116162414_N2.jpg.webp)
![thumbnail - “AI 안경 쓰고 공무원 시험”…충주맨 김선태 ‘반전 결과’ 나왔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17/SSC_202611170855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