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용부품 등 포함/한국 미무기 구입추진/1억1천만불 어치

전투기용부품 등 포함/한국 미무기 구입추진/1억1천만불 어치

입력 1994-09-14 00:00
수정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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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연합】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용 부품 9천만달러어치를 포함해 1억1천5백만달러상당의 미군사장비의 구입의사를 밝혔다고 미국방부가 12일 의회에 보고했다.

부품들은 F16 제트전투기를 비롯해 현재 한국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와 레이더항법체계들을 위한 것들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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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는 또한 한국이 2천5백만달러상당의 해군 구축함용 수직발사유도탄체계와 코브라 공격용 헬기에 사용될 대전차 토미사일 1천2백83기의 구입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4-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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