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가·EU/“UR비준 연내 완료”

미·일·가·EU/“UR비준 연내 완료”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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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무역장관 성명/WTO 내년1월 출범 재확인/중·러·대만 가입 조속 매듭/일 새달 비준안 의회처리 전망

【로스앤젤레스 AP AFP 로이터 연합】 미·일·캐나다·유럽연합(EU)등 4자무역장관들은 11일 내년 1월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탄생에 맞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비준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들 무역장관들은 3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행과 내년 1월1일 WTO의 출범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협상에서 논의된 분야에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요구하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의 달성,장거리통신및 하이테크 분야 그리고 규제혁신및 상호기준인정과 투자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무역장관들은 이와함께 WTO 회원가입협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대만등 새로운 회원을 세계무역체제에 가맹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중국과 관련된 협상은 가능한 빨리 끝을 맺어야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WTO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여러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이번 회담과 관련,4자회담이 중요하고 성공적이며 실용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의 비준 전망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일본통산장관은 귀국해 의회의 비준과 일부 국내법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관리들은 의회의 비준안 표결이 10월중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의 로이 맥라렌 장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캐나다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지지한다면서 미국등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융·전기통신·투자분야에 대한 개방문제도 중점논의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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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브리튼 EU집행위원은 『금융서비스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나라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고위관리들이 조만간 이들 국가를 방문,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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