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광역화 “찬성”… 울산 직할시 “반대”/“환경·교통·선진국예 고려 넓혀야”/광역화/“성남·전주 등 타시와 형평 어긋나”/울산시

8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는 울산시의 직할시승격과 부산·인천·대구직할시의 시역확장등 최근 극심한 논란을 빚고 있는 2단계 행정구역개편안을 놓고 현지 주민대표와 정부·민자당관계자,대학교수등 전문가들이 찬반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였다.

민자당이 내무부의 개편안을 놓고 7일 당무회의에서 벌인 설전에 이어 여론수렴의 하나로 주관한 이날 토론에서 교수들은 주로 부산·대구·인천의 직할시역 확대에는 찬성했으나 울산의 직할시 승격에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내무부의 이시종지방기획국장은 개편안에 대한 설명에서 『사람의 키가 크면 옷도 갈아 입어야 하듯 인구집중추세에 따라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개편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이국장은 특히 『직할시역 확대는 달걀의 노른자위가 흰자위없이 성숙할 수 없듯 대도시의 환경·교통등 각종 도시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

○…최창호건국대 대학원장은 독일·일본·대만을 예로들며 『산업사회로의 빠른 발전을 해온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도시권을 중심으로 농촌을 통합해가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직할시필요론에 찬성.

그는 『2천67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의 97.5%는 도시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뒤 『영국도 70·80년대 두차례의 대개편을 통해 대도시적 현대 행정을 구현했다』고 첨언.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민선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수직행정구조 대신 중앙과 지방의 협조적 경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독자적 항만도시로 발전해온 부산·인천의 시역확대는 도시의 자생기능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그는 그러나 『울산을 새로운 직할시로 만드는 것은 마산·창원·성남·전주등 다른 유사지역과의 형평성과 국민경제적 필요등에 비추어 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피력.

반면 김석준이화여대교수는 『당연시돼야 할 문제가 갑작스레 제기됨으로써 국민들이 당황하고 정치권의 싸움으로 비약되고 있다』면서 「행정단계 축소론」과 「세계화」를 내세워 직할시 확대 및 울산시승격에 찬성.

김용래전서울시장은 『벌써 도시화율이 48%에 이르고 세계추세가 도·농구별이 없는 광역화를 향하고 있으므로 울산을 도와 분리된 직할시로 하지 말고 특례시 정도의 지위를 인정,사무와 기능배분·재원배분에서 일정부분 독자성을 주거나 도와 공동운영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제시.

○…김정웅부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물류시설이 포화에 이른 부산을 국제물류단지로 생존시키기 위해 배후지원지로 쓸 땅이 절실하다』고 부산확대론을 강조.

반면 신태성경남도의회 내무분과위원장은 개편안 반대운동을 위해 자른 손가락을 붕대로 감고 나와 『경남은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될 몰락의 운명앞에 장례식만 남았다』고 개편안을 성토.신위원장은 『어제 마산시의회가 내무부장관 사퇴결의안을 내고 마산 청년회의소·불교청년회등 75개 단체가 서명·성명등 항의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 경남도의원들은 민자당직 사퇴결의를 한다』고 소개.

그는 『울산을 떼어내면 경남은 45%의 살림을 빼앗기고 재정자립도는 35%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뒤 부산시 확대론에 대해서도 『78·79년에 부산에 편입된 일부 지역주민들은 세금만 많고 부산의 쓰레기밭이 돼버린 것에 분노,환원요구운동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반대.

○…백남치정조실장은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검토,국가경영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 당론을 모아 정부와 협의,결정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으로 토론을 마감.<박성원기자>

◎「행정구역 개편」 민자 움직임/울산직할시 승격·유보 격론/찬·반인사들 잇단 방문… 당사 어수선/“준직할시로”·“시군통합만” 대안 백출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무리짓는 소임을 떠안은 민자당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개편추진방향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아울러 시간을 너무 끌지 말라는 당부에 따라 당론수렴 및 당정협의 일정을 서둘러 매듭짓기로 방향을 틀었다.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없어 여전히 곤혹감을 떨치지 못하는 가운데 갖가지 절충안들이 당내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자당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처리」를 강조한 김대통령의 속뜻을 울산의 직할시 승격과 부산·대구·인천의 시역확장이라는 기존 내무부안의 완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박범진대변인은 8일 『오늘 고위당직자회의는 광역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역간 대립이 예상외로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논란이 장기화되면 부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지도부의 조기수습방침을 설명.박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주민의사에 반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당이나 행정부가 주민의사에 반하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내무부안의 상당부분 후퇴를 시사.

그동안 내무부안을 지지해온 문정수사무총장도 『대통령의 말씀은 내무부안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으며 민주계의 한 인사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울산의 직할시 승격이 불가능 할 것같다』고 전망.

그러나 이세기정책위의장과 백남치정조실장은 『대통령은 원칙론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이 울산의 직할시승격 유보와 3개 직할시의 시역확장 최소화로 확대해석하는 것같다』면서 『지금은 공론화과정이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당의 방향선회를 부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론이 정해질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경남과 울산 양쪽지역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절충방안들이 제기돼 주목.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일본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형태인 「지정시」라는게 고베 등 10개나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준직할시 또는 준광역시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불쑥 문제를 제기.

이 당직자는 특히 『이같은 준광역시의 기준을 인구 1백만 정도로 정하면 울산은 몇년 기다려야 하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성남·부천등 다른 도시들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당론수렴과정에 이같은 방안의 검토를 제기할 뜻을 피력.

백남치정조실장은 『직할시 승격 차원이 아닌 울산시·군의 통합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이 방안은 울산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게 문제』라고 언급,시·군통합이 직할시 승격의 유보에 대한 대안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

○…민자당사에는 이날 심완구 울산남지구당위원장이 찾아와 『행정적 차원에서 시도된 울산의 직할시 승격이 정치적 논리로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곧이어 경남 거창의 주민대표 7명은 정책위의장실을 방문,심위원장과 반대로 울산의 직할시 승격 및 부산의 시역확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게다가 전북 전주에서도 직할시 승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고 10일부터 경남지역 주민들이 항의시위를 하기 위해 집단으로 상경할 것이라는 소식이 날아들어 당사는 이래저래 뒤숭숭한 분위기.<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