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6개로 축소… 정비 지속/기획원,개정안 국회제출키로

내년 1월1일부터 낙농진흥기금·바르게살기 운동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없어진다.

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5년 기금정비 방안」에 따르면 조성실적이 없거나 규모가 영세한 10개 기금을 연말까지 폐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정부의 살림살이에 속하는데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기금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재정운용이 방만해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폐기물 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이미 올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전체 기금 수는 종전의 97개에서 내년에는 76개로 크게 줄어든다.

41개 정부관리기금과 45개 민간기금의 올해 운용규모는 총 40조6천9백31억원으로 올해 일반회계 예산 43조2천5백억원에 육박하는 등 너무 비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신철식 예산실 기금관리과장은 『앞으로 기금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기금 가운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없어지는 기금은 ▲식품진흥(보사부) ▲산업디자인포장진흥(산업디자인포장센터) ▲산업설비수출(산업설비수출협회) ▲어업기술훈련소운영(어업기술훈련소) ▲낙농진흥(농림수산부) ▲학술연구진흥(학술연구진흥재단) ▲모자보건(가족계획협회)기금 등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