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개혁 종합구상안」은 전체적으로 보아 교육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무게를 두고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개위가 설정한 교육개혁 5대 기본방향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교육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다원화된 교육제도,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등으로 되어 있다.특히 11개 실천과제들은 「신교육체제」의 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국제화시대의 도래등 새로운 상황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확실한 교육목표와 방향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교개위가 우선 추진할 3대 과제인 사학의 자율화,교육재정 확충,대학경쟁력강화는 바로 우리 교육개혁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이중 사학의 자율화에 큰 비중을 둔 것은 사학의 발전 없이는 교육의 선진화나 교육개혁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 때문이다.정확한 진단이다.뿐만아니라 사립 중고교에 대한 학생선발권 부여는 한마디로 중학 무시험입학및 고교평준화의 일대 변혁을 뜻한다.이 안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 안은 납입금 책정권과 함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학교에 들어가던 정부재정을 다른 교육여건 개선에 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이다.다만 조기과열과외등 과거 부작용이 일지 않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정말로 시급한 문제다.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대학도서관은 취직시험준비를 위한 독서실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연구하는 대학이 없다는 것이다.적어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및 기술인력을 대학 스스로 양성하도록 해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교육재정 확충문제 역시 시급하다.물론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다.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개위의 이번 건의를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다고 본다.교육개혁의 본격 발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그동안의 교육개혁은 논란만 무성했지 언제나 숙제만 남긴채 미뤄져 왔었다.정통성이 약한 과거 정권들이 교육개혁의 당위성에는 이론이 없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더디 나타나는 교육부문에 투자를 거의 외면해온 탓이다.게다가 통치권자들도 거시적인 국가경영전략이나 통치철학의 부재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교육개혁을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이번만은 과거와 다르다.혁명적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다 개혁안이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남은 문제는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개혁의 실천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