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수 2천7백억… 집행권 다툼/재정자립도 전국최고… 독자발전 꾀할때/김성득
▷찬성론◁
울산은 지난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그해 6월 울산군의 울산읍과 몇개 면을 따로 떼어 울산시로 개편돼 울산시와 울산군이라는 두개의 행정조직을 가지게 됐다.
시지역은 30여년간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발전한 한국공업화의 상징도시이다.그러나 군지역은 배후도시로의 발전도 더뎌 아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있는 실정이다.
울산군의 일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80여만명이고 군전체를 포함하면 90여만명으로 대전·광주의 직할시승격때의 인구와 비슷하다.
울산지역의 공산품 생산액과 수출액은 전국에 대한 비율이 각각 12.7%와 14.4%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규모의 도시로서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리고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갈수 있는 성장력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9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국가재정의 근원이 되는 조세 징수실적도 높아 국가경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제반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갖가지 면에서 발전을 제약당하고 있으며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불균형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이 하나밖에 없고 대규모 자동차공장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문화·체육시설도 전무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도 형편없다.
경부고속전철이 울산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있지만 중간역 설치계획도 없다.경북지역은 대구와 경주 두곳에 역을 두는데도 대구역을 지상에 만드느냐 지하에 설치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씨름을 하는 정도이지만 울산은 말조차 붙여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풍부한 것은 공해뿐이다.그런데도 환경지청 설치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리적으로 봐도 울산이 경남의 중심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따로 떼어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쪽 끝에 위치해 다른 내륙의 경우와는 달리 독립가능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당위성으로 인해 경남도도 직할시승격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부산시의 김해·양산 편입얘기 때문에 울산 직할시승격문제가 본의아니게 외풍을 타고 있다.
울산은 차제에 반드시 직할시로 승격되어야 한다.시경계확장문제가 걸림돌로 등장되고 있으나 부산과는 달리 울산의 경우 이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때문에 승격과 확장은 동시에 처리되는것이 먼 훗날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승격에 그칠것이 아니라 공동운명체적인 삶을 살아온 울산군지역을 묶어 확대개편돼야 한다.시지역과 군지역을 공간적으로 연결시켜 양지역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상호교환하고 보완해 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이 추구돼야 한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임을 다시 들먹일 필요도 없다.사람도 체격이 자라면 큰 옷을 새로 갈아 입혀야한다.합당치 못한 명분이나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반대론이나 또는 당리당략의 정치적 목적에 밀려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요 후대에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울산대 지역개발연소장>
◎「알짜」 떨어져나가면 경남재정 타격 극심/심의용
▷반대론◁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은 인구 4백만의 경남도를 3등분해 공중분해하겠다는 발상이다.특히 울산시·군을 통합해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는 안은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정신에도 어긋난다.
먼저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해 동부 7개 면지역 주민들은 진작부터 「울산군 존립추진위원회」를 결성,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 경우 울산시의 인구 75만여명(93년말기준)에 울산군 서부지역 6개면 8만4천명을 더해도 83만여명에 불과해 직할시승격 기준인 인구 1백만명에 훨씬 못미친다.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최고 가치가 주민들의 의사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행정구역개편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지방재정의 감소로 웅도 경남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지난해 경남도의 지방세 수입은 6천4백62억원이었다.이중 울산시·군에서 2천7백6억원을 거둬들였다.울산시와 울산군이 떨어져 나간다면 현재 51%인 도의 재정자립도는 36%정도로 추락하게 된다.지방자치는 물론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지역의 균형발전은 저마다의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울산시민들이 직할시승격을 바라는 것을 이해한다.그리고 부산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도 잘 알고 있다.
울산시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립이 가능하고,인구도 70만을 넘어 섰으며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때 공약사항이니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이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개발사업과는 구분돼야 한다.지난 1백여년동안 울산이 경남에서 속해 있으면서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한적한 어촌마을이 지금의 거대한 공업도시로 변모하기까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주민들이 울분을 삼켰음도 알아야 한다.당시 대통령측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울산출신한 인사가 있었으므로 오늘이 가능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막대한 정부예산으로 울산이 한창 발전하고 있을때 서부경남의 지역개발이 중단됐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부산시가 극심한 용지난을 겪고 있지만 인접한 경남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굳이 이 땅을 부산시로 편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택지가 모자라면 인근 김해·양산지역의 쾌적한 곳에 집을 지으면 되고,공장도 마찬가지다.따라서 부산시가 포화상태에 있으며,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남땅을 편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어설픈 논리로 정치적인 야심을 채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의 제도를 배우고 본뜨고 있다.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웃 일본을 보자.동경과 대판,그리고 경도만이 도,또는 부라고 부른다.일본내에 인구 1백만명이 넘는 도시가 많지만 중앙정부가 직할하지 않는다.그래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있다.또 세계 제1의 도시인 뉴욕시도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그러나 허드슨강을 건너 뉴저지주를 잠식하지 않으며 해저터널 넘어 롱아일랜드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경남개발연이사>
◎지역별 갈등양상/“승격 안되면 시의원 전원사퇴”/울산/경남도의원 “분할 결사반대” 혈서도/경북도·대구시의회 “흡수”·“확정” 결의
내무부의 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해당지역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시·도의회가 중심이 된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구역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중앙 정치권에 대한 「지원사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경북권에서 내무부 개편안에 처음 반발을 보인 쪽은 경북도 의회였다.경북도에서는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대구시의 경북도 통합에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의회는 오는 7일쯤 임시본회의를 갖고 대구시를 경북도에 흡수통합하는 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이같이 경북도의 반발이 의외로 강해 자칫 대구시역 확장방안이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대구측에서 대구시역 확장관철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구시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구시역 확대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내무부안을 관철시키기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시 승격과 부산시역 확장문제가 가시화되자 경남도 의회등은 최근 긴급 임시회를 갖고 『내무부안은 경남의 지방자치기반을 붕괴시키기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시책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 결의안」을 의결,청와대와 국회·내무부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에앞서 2일에는 경남도의회 신태성의원(52·마산시)이 「경남분할 결사반대」혈서를 쓰기도해 경남지역의 반발이 심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울산시 승격 무산조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번에는 울산시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울산의 직할시 승격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두된 현안이었다』며 『지역이기주의적인 반대를 경계하며 울산시 승격 사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승격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며 『울산시 승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50명 시의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결연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의 확장이 현안인 경기도에서는 분도문제에 묻혀 경기도 차원의 반발은 없으나 김포군의회에서 인천편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그러나 내무부안에는 김포군의 일부지역 인천시편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분도문제와 직할시 광역화에 이어 추진될 일부지역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의견개진이 활발한 양상이다.
이같이 직할시 광역화가 핫이슈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전남 담양군등 인근 6개 시·군 주민의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광주시역 확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정인학기자>
◎어떻게 달라지나/자체개발사업 가능… 지방세 등 세부담은 늘어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우선 시장이 도지사와 동급인 차관급으로 격상된다.또 일선 구가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구청장의 직급도 지금의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급되는등 공무원 직급이 한 단계씩 일률적으로 높여 조정된다.
이밖에 교육청·경찰청·선관위등 중앙부처의 각급 기관이 한 단계씩 격상되거나 신설된다.
그러나 울산지역 주민들은 지방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우선 주민세가 분기별로 8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3배이상 오르고 면허세도 지금의 1만8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토지등급이 상향조정 되면서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도 큰 부담이다.일반시민에서 직할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얻는 대신 경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직할시로 승격되면 도세로 징수되는 연간 8백억원의 지방세의 자체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게돼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외화내빈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이 직할시 승격을 최대 숙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직할시 승격이 장기적으로 울산의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택지와 공업단지조성,도로와 상·수도문제,관광휴양지 개발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경남도의 입장 등을 배제한채 자체판단으로 추진돼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진다.또 노선버스확대와 학군제실시등 교통및 교육·문화시설의 혜택증가로 주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울산시민들을 직할시승격에 집착토록 하고있다.
울산시민들은 실제로 지난 88년에 직할시로 승격된 대전시의 경우 한해 2천억원이었던 시예산이 승격 2년 뒤에는 5배인 1조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할시 승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정인학기자>
▷찬성론◁
울산은 지난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그해 6월 울산군의 울산읍과 몇개 면을 따로 떼어 울산시로 개편돼 울산시와 울산군이라는 두개의 행정조직을 가지게 됐다.
시지역은 30여년간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발전한 한국공업화의 상징도시이다.그러나 군지역은 배후도시로의 발전도 더뎌 아직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지역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있는 실정이다.
울산군의 일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80여만명이고 군전체를 포함하면 90여만명으로 대전·광주의 직할시승격때의 인구와 비슷하다.
울산지역의 공산품 생산액과 수출액은 전국에 대한 비율이 각각 12.7%와 14.4%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규모의 도시로서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리고 환태평양시대를 맞아 앞으로도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해 나갈수 있는 성장력이 매우 높은 도시이다.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9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국가재정의 근원이 되는 조세 징수실적도 높아 국가경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제반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갖가지 면에서 발전을 제약당하고 있으며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불균형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이 하나밖에 없고 대규모 자동차공장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문화·체육시설도 전무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도 형편없다.
경부고속전철이 울산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있지만 중간역 설치계획도 없다.경북지역은 대구와 경주 두곳에 역을 두는데도 대구역을 지상에 만드느냐 지하에 설치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씨름을 하는 정도이지만 울산은 말조차 붙여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풍부한 것은 공해뿐이다.그런데도 환경지청 설치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리적으로 봐도 울산이 경남의 중심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따로 떼어내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쪽 끝에 위치해 다른 내륙의 경우와는 달리 독립가능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당위성으로 인해 경남도도 직할시승격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부산시의 김해·양산 편입얘기 때문에 울산 직할시승격문제가 본의아니게 외풍을 타고 있다.
울산은 차제에 반드시 직할시로 승격되어야 한다.시경계확장문제가 걸림돌로 등장되고 있으나 부산과는 달리 울산의 경우 이는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때문에 승격과 확장은 동시에 처리되는것이 먼 훗날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순한 승격에 그칠것이 아니라 공동운명체적인 삶을 살아온 울산군지역을 묶어 확대개편돼야 한다.시지역과 군지역을 공간적으로 연결시켜 양지역이 갖고 있는 기능을 상호교환하고 보완해 도시와 그 배후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이 추구돼야 한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임을 다시 들먹일 필요도 없다.사람도 체격이 자라면 큰 옷을 새로 갈아 입혀야한다.합당치 못한 명분이나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반대론이나 또는 당리당략의 정치적 목적에 밀려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이 이번에도 흐지부지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이요 후대에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다.<울산대 지역개발연소장>
◎「알짜」 떨어져나가면 경남재정 타격 극심/심의용
▷반대론◁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개편안은 인구 4백만의 경남도를 3등분해 공중분해하겠다는 발상이다.특히 울산시·군을 통합해 직할시로 승격시키겠다는 안은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정신에도 어긋난다.
먼저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해 동부 7개 면지역 주민들은 진작부터 「울산군 존립추진위원회」를 결성,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 경우 울산시의 인구 75만여명(93년말기준)에 울산군 서부지역 6개면 8만4천명을 더해도 83만여명에 불과해 직할시승격 기준인 인구 1백만명에 훨씬 못미친다.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최고 가치가 주민들의 의사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행정구역개편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지방재정의 감소로 웅도 경남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지난해 경남도의 지방세 수입은 6천4백62억원이었다.이중 울산시·군에서 2천7백6억원을 거둬들였다.울산시와 울산군이 떨어져 나간다면 현재 51%인 도의 재정자립도는 36%정도로 추락하게 된다.지방자치는 물론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부르짖고 있는 지역간 균형발전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지역의 균형발전은 저마다의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할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는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울산시민들이 직할시승격을 바라는 것을 이해한다.그리고 부산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도 잘 알고 있다.
울산시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자립이 가능하고,인구도 70만을 넘어 섰으며 지난 92년 대통령선거때 공약사항이니 이를 이행하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본다.하지만 이 문제는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개발사업과는 구분돼야 한다.지난 1백여년동안 울산이 경남에서 속해 있으면서 재정적으로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한적한 어촌마을이 지금의 거대한 공업도시로 변모하기까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주민들이 울분을 삼켰음도 알아야 한다.당시 대통령측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울산출신한 인사가 있었으므로 오늘이 가능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막대한 정부예산으로 울산이 한창 발전하고 있을때 서부경남의 지역개발이 중단됐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부산시가 극심한 용지난을 겪고 있지만 인접한 경남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굳이 이 땅을 부산시로 편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택지가 모자라면 인근 김해·양산지역의 쾌적한 곳에 집을 지으면 되고,공장도 마찬가지다.따라서 부산시가 포화상태에 있으며,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남땅을 편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어설픈 논리로 정치적인 야심을 채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의 제도를 배우고 본뜨고 있다.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이웃 일본을 보자.동경과 대판,그리고 경도만이 도,또는 부라고 부른다.일본내에 인구 1백만명이 넘는 도시가 많지만 중앙정부가 직할하지 않는다.그래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있다.또 세계 제1의 도시인 뉴욕시도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다.그러나 허드슨강을 건너 뉴저지주를 잠식하지 않으며 해저터널 넘어 롱아일랜드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경남개발연이사>
◎지역별 갈등양상/“승격 안되면 시의원 전원사퇴”/울산/경남도의원 “분할 결사반대” 혈서도/경북도·대구시의회 “흡수”·“확정” 결의
내무부의 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해당지역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시·도의회가 중심이 된 이같은 움직임은 행정구역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중앙 정치권에 대한 「지원사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경북권에서 내무부 개편안에 처음 반발을 보인 쪽은 경북도 의회였다.경북도에서는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대구시의 경북도 통합에 역공세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의회는 오는 7일쯤 임시본회의를 갖고 대구시를 경북도에 흡수통합하는 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이같이 경북도의 반발이 의외로 강해 자칫 대구시역 확장방안이 흔들리는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대구측에서 대구시역 확장관철을 다짐하고 나섰다.
대구시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구시역 확대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내무부안을 관철시키기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시 승격과 부산시역 확장문제가 가시화되자 경남도 의회등은 최근 긴급 임시회를 갖고 『내무부안은 경남의 지방자치기반을 붕괴시키기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시책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반대 결의안」을 의결,청와대와 국회·내무부등에 전달키로 했다.
이에앞서 2일에는 경남도의회 신태성의원(52·마산시)이 「경남분할 결사반대」혈서를 쓰기도해 경남지역의 반발이 심각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울산시 승격 무산조짐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번에는 울산시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울산의 직할시 승격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두된 현안이었다』며 『지역이기주의적인 반대를 경계하며 울산시 승격 사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의회는 『울산시 승격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며 『울산시 승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50명 시의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결연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의 확장이 현안인 경기도에서는 분도문제에 묻혀 경기도 차원의 반발은 없으나 김포군의회에서 인천편입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그러나 내무부안에는 김포군의 일부지역 인천시편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최종안에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분도문제와 직할시 광역화에 이어 추진될 일부지역의 행정구역경계조정에 의견개진이 활발한 양상이다.
이같이 직할시 광역화가 핫이슈로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전남 담양군등 인근 6개 시·군 주민의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광주시역 확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정인학기자>
◎어떻게 달라지나/자체개발사업 가능… 지방세 등 세부담은 늘어
울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 우선 시장이 도지사와 동급인 차관급으로 격상된다.또 일선 구가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구청장의 직급도 지금의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승급되는등 공무원 직급이 한 단계씩 일률적으로 높여 조정된다.
이밖에 교육청·경찰청·선관위등 중앙부처의 각급 기관이 한 단계씩 격상되거나 신설된다.
그러나 울산지역 주민들은 지방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우선 주민세가 분기별로 8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3배이상 오르고 면허세도 지금의 1만8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토지등급이 상향조정 되면서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도 큰 부담이다.일반시민에서 직할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얻는 대신 경제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직할시로 승격되면 도세로 징수되는 연간 8백억원의 지방세의 자체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게돼 재정적으로는 큰 도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외화내빈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이 직할시 승격을 최대 숙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직할시 승격이 장기적으로 울산의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택지와 공업단지조성,도로와 상·수도문제,관광휴양지 개발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경남도의 입장 등을 배제한채 자체판단으로 추진돼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진다.또 노선버스확대와 학군제실시등 교통및 교육·문화시설의 혜택증가로 주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울산시민들을 직할시승격에 집착토록 하고있다.
울산시민들은 실제로 지난 88년에 직할시로 승격된 대전시의 경우 한해 2천억원이었던 시예산이 승격 2년 뒤에는 5배인 1조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할시 승격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정인학기자>
1994-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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