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느는 품목 가격인하는 당연

­물가안정시책에 무리한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3∼4년안에 참된 물가안정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경제를 선진화시킬 수 없다.그래서 당초 책정한 대로 6%내외에서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만 집중 관리하고 가전제품이나 농수축협물품 등의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다는데.

▲주무부처의 행정지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그러나 생산주체들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예컨대 전자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매출이 늘면 수익도 늘게 마련인데 가격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현재의 행정지도가 과거 권위주의정부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관점의 차이이다.소관부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도를 안하면 또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을 봐가면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한양의 산업합리화지정은 언제 하는가.

▲그동안 재무부를 중심으로 △상은의 한양 직접인수 △주공외의 제3자인수 △관계당사자(상은·주공)와 관계부처(기획원·재무부·건설부)의 공동분담 △부도처리 등 4개 방안을 검토했다.다행히 상은이 자구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조치를 마련할 생각이다.조만간 주무부처에서 지정기준을 보완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결과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산정심을 열어 처리할 생각이다.

­다른 부실기업에 대한 추가조치는.

▲이번 일(한양)이 마지막 산업합리화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런 폐단을 갖고 어떻게 선진경제에 도달할 수 있나.다만 한양에 대한 지정시기는 국회 개원일(10일)과는 무관하다.국회가 열려도 정정당당하게 검토할 것이다.오히려 나는 그후에 하고 싶다.다만 너무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안을 고수하는가.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간다고 봐야지…(배석한 이종화 공정위독점국장이 이를 확인).<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