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대구직할시의 광역화와 울산시의 직할시승격 등 내무부의 제2행정구역 개편안이 여권내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초 일부 언론을 타고 행정구역 개편론이 제기될 때만 해도 이 문제는 순수한 행정·경제적 논리로 시작됐다.

내년도 4대지방선거 이전에 포화상태에 이른 지방대도시의 숨통을 틔워주지 않고는 지방자치의 정상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해양에 인접,독자적인 발전을 해온 부산·인천과 경북 공업소도시들의 사령부역할을 해온 대구시의 도시기능확대,그리고 해안공업도시 울산의 직할시 승격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당연시될 수도 있는 이 구상은 여권내 지역실세들간의 자존심싸움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반대의 명분은 이들 직할시에 흡수되고 남는 경북·경남·경기도의 도세가 약화된다는 것이었다.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는 이 반대론이 의외의 힘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새정부 출범 뒤 반복돼온 여권내 의사결정 구조의 취약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김영삼대통령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국정운영목표를 제시하면서 5월 전당대회까지 연기한 뒤 주요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자당이 소외돼온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제2행정구역개편안은 정책 차원이 아닌 여권실세들의 밥그릇이 직접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경북·경남·경기도출신 의원들이 계파를 떠나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행정·경제논리를 넘어 자존심을 건 정치문제로 비화되고 말았다.

민주화는 정책결정과정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사이의,대구시와 경북도민 사이의 이해대립을 몇사람의 언론호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개편의 당위성을 당당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길만이 혼란을 수습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지난 2월부터 6개월만에 성공리에 끝낸 33개 시·군통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경제논리를 앞세운 여야협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