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산 역할분담… 지역발전 부축/“현 제도로는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최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대전제로 내무부가 마련,발표한 2차 행정구역개편안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대구,인천등 3개 직할시의 광역화와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을 골자로 하는 이 개편안에 대해 직할시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인접 도지역에서는 직할시의 환영 못지않은 반발을 보이고 있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구역이 도·농통합형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바탕으로 개편일정에 착수했었다』고 밝혔다.도심과 인구희박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경제생활의 두 축인 소비와 생산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이같은 지역적 역할분담이 서로의 지역발전에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독일,일본등 선진외국의 경우 국력도약기에 이같은 지방행정구역체제를 갖추었고 33개시·32개군의 이른바 시·군통합이라는 1차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성공리에 추진했었다.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과 관련,대도시지역을 농촌지역위주의 도에 재편입하는 방안도 있을 수있으나 ▲직할시제도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민선단체장이 선출된이후 재정력이 우위에 있는 과거 직할시지역을 도에서 통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행정수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직할시 광역화방안을 선택했다는게 내무부의 입장이다.

사실 직할시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번 행정구역개편대상이 된 직할시를 광역화해야 한다는데는 크게 이론이 있을 수없다.부산의 경우 토지공간의 한계로 주거 가능지에 대한 순인구밀도가 ㏊당 4백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그러다보니 주민후생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도로율의 경우 14.4%로 6대도시가운데 최하위이고 도로율을 1% 증가시키는데 무려 1조3천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형편이다.이같은 도시공간의 부족현상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저해해 제조업에서 연간 1인당 부가가치가 2천1백만원(92년기준)으로 전국평균 3천5백만원에 크게 못미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울산의 경우는 직할시승격기준을 갖추었고 연간 주민총생산액이 전국의 10%를,수출규모는 전국의 11.1%를 각각 차지하는 동남권의 지역경제거점인만큼 직할시로 승격시켜 중점 육성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강조됐다.

내무부는 내년도 민선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행정구역 개편은 영원히 불가능하고 지금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 산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것이 분명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난번 시·군통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고 직할시는 물론 주변 군지역 주민들도 직할시편입을 강력 요구해온 것도 이번 2차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촉매제가 됐다고 털어놨다.이같은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특히 해당 도지역을 중심으로 직할시 광역화에 대해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향토의식이 강한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개편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생략됐다는데 찾아진다.

특히 경남·북에서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으로 이른바 도세약화가 크게 우려되는데도 행정구역 개편안 마련에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오는 6일 구체적인 직할시 편입대상지역 선정발표 ▲10월중 주민의견조사등 실제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는 통합찬성지역만 직할시에 편입시키기로 하는등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이 시점에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든 행정구역개편문제 전반에 대해 활발한 국민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