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사항은 4천6백건

감사원이 1일 국회에 제출한 93년도 결산검사보고서는 「김영삼 정부의 살림살이」에 대한 실질적인 첫 회계및 직무감찰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정부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4천5백44개에 대해 실시했던 감사 결과를 모아 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은 모두 4천6백76건이며 이 가운데 국가기관이 2천3백31건,지방자치단체가 1천3백43건,정부투자기관이 5백87건등인 것으로 집계됐다.92년 7월부터 93년 6월까지 1년동안 적발됐던 5천4백58건 보다 7백82건이 줄어든 것이다.

또 지난 한햇동안 적발된 비위관련공무원은 모두 8백8명이며 이 가운데 2백50명은 징계·문책,범죄혐의가 있는 70명은 고발됐으며 4백88명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 인사조치토록 했다.

그런가하면 감사원이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추가징수하거나 회수보전토록 요구한 액수는 모두 2천5백38억7천9백만원으로 92년도 2천3백49억원보다 1백89억원이 오히려 늘어났다.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에 워낙 율곡사업등 각종 대형비리에 대한 감사에 치중하는 바람에 감사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는 올들어 사정 움직임이 주춤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 추가징수등의 방법으로 절감한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은 감사원이 올들어서 예산의 구조적 낭비를 막는 감사에 중점을 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감사 중점사항이 다르고 감사를 받은 대상과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감사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한햇동안 1백건이상 지적된 중앙행정기관중에는 국세청이 4백7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방부 2백26건,건설부 2백18건,경찰청 1백86건,보사부 1백16건 순이다.

한편 지난해 국가세입은 62조7천5백27억원,세출은 59조5천7백18억원으로 나타나 세계잉여금은 총 3조1천8백9억원으로 집계됐다.92년도 2조3천5백20억원 보다 8천2백89억원이 증가했다.

국민투자기금등 36개 기금 가운데 흑자기금은 모두 27개로 1조4천7백82억원인데 반해 적자기금은 9개에 2조2천1억원씩이나 돼 운영성과가 미미한 기금의 대폭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과 기관및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예산과다 책정및 낭비를 없애겠다는 감사원의 의지로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사업비가 폐지되게 됐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