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연락사무소」 진전 예상/경수로문제 쉽게 결말 안날듯/큰성과 기대 난망… 북 「권력승계」 등 파악 도움

미국과 북한이 오는 10일 평양과 베를린에서 연락사무소 설치 및 경수로건설 지원문제를 다룰 전문가회담을 개최키로 합의,북핵문제와 미·북관계 개선문제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평양에서 미·북 양국관리들이 관계개선을 위한 공식회의를 여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지난 50년 6·25전쟁이후 근 반세기 가까이 휴전협정상 교전당사국인 양국이 정부차원에서 관계개선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적대관계의 청산작업 시작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북한핵문제의 완전 타결이 쉬운일이 아니어서 이른 시일내 미·북한 수교가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는 멀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근본적으로 폐쇄속의 북한을 국제무대에 끌어내 국제적 룰에 따르도록 유도하는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미측은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 대한 「선물」로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한간의 협상양상은 북한의 핵개발의 현재·미래 동결과 연락사무소설치가 주고받기의 짝을 이루고 있다면 핵개발 과거규명은 경수로건설지원과 맞물려있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있는 5메가와트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재장착하지 않고 냉각저수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또한 국제핵안전협정을 계속 준수해나간다면 외교관계 수립의 전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와 함께 미측 대표들이 북한의 소위 정권수립기념일인 9·9절 다음날 바로 평양에 들어가 북측과 대좌하는 만큼 김정일 권력승계문제등 김일성사망후 북한내부사정을 파악하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미·북한은 2차에 걸친 뉴욕접촉을 통해 전문가회의를 정치분야와 기술분야,즉 ▲연락사무소설치 분과위와 ▲경수로전환,대체에너지공급,폐연료봉처리 분과위 2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이는 당초의 4개 분과위 방안이 인선에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기술적 문제는 모두 상호 연관성이 있어 하나의 분과위에서 논의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경수로전환등의 기술분과위를 제3국인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기로 한데는 적잖은 의미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사코 한국형 경수로 도입을 거부하면서 러시아 모델을 원하고있는 반면 한국은 한국형 건설을 전제로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안으로 독일형 경수로를 검토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미측 고려가 깔려 있을수 있다는 추측이다.

또한 베를린이 회담장소가 되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고조시킬수 있으며 아울러 일본등이 추진하고있는 방대한 경수로전환 자금(경수로원자로 2기 건설에 40억달러)의 선진7개국(G­7)분담방안의 추진이 용이해질 수 있을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전문가회의는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미·북 3단계 고위회담 2차회의에 협의결과를 보고하게 되지만 주어진 과제의 성격상 단기간내에 결말이 나지않을 경우 고위회담 이후에도 수시로 회의를 열어 협의를 계속하게 될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번 1차 전문가회의에서 당장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폐연료봉처리문제는 안전상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장기보관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전문가회의 합의 안팎/장소·날짜 싸고 팽팽한 신경전/북,선전효과 노려 평양개최 고집/관계개선회의/양측 공관 있는 베를린 쉽게 합의/기술분과회의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고위회담 「8·12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의 일정이 확정되었다.미·북 양측은 지난달 25,30일 두차례의 뉴욕실무접촉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내부협의를 거쳐 31일 전화로 회의일정과 장소를 최종결정했다.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의 실무접촉에서 전문가회의의 분야별 세분화와 회의 일시,장소문제를 놓고 연일 「샅바잡기 신경전」을 계속했다.

미측은 무엇보다 영변원자로에서 빼낸 폐연료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장기보관하는 방안을 현지에서 강구하기 위해 연료봉처리를 포함한 경수로건설지원 전문가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할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실패했다.북한측은 기술자회의는 제3국에서 열고 대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평양에서 열자고 주장했다.평양측은 가급적 폐연료봉을 외부전문가들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이들이 관계개선 관련회의를 평양에서 열자고 고집한 것은 『미국관리들이 우리와 관계개선을 하자고 평양에 왔다』는 식의 대내선전효과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측은 전문가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가급적 23일의 제네바 고위회담 개최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노동절 휴무일 다음날인 6일부터,늦어도 9일이전에 전문가회의를 개최할것을 주장했으나 북한측이 그들의 최대국경일인 9·9절 이후로 하자고 버텨 결국 그 다음날인 10일로 결정된 것.

전문가회의는 대개 2∼3일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23일 이전에 2차 전문가회의가 열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열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당초 전문가회의의 의제는 ▲연락사무소 개설 ▲경수로건설지원 ▲대체에너지공급 ▲폐연료봉처리등 4개로,관련 분과회의도 3∼4개로 구성키로 했으나 인적자원의 한계등으로 인해 정치관계의 연락사무소설치분과회의와 경수로지원등 기술분과회의로 크게 압축됐다.평양에서 열릴 연락사무소설치에 관한 전문가회의는 양측 참사관급을 수석으로 하는 5∼6명의 대표가 참여하는 형식이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비해 경수로전환등을 다룰 기술전문가회의는 경수로전문가,대체에너지전문가,폐연료봉처리전문가가 각기 참여함으로써 8∼10명 규모가 될 전망.

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양측 관리는 아직 공식발표되지 않고있으나 국무부의 제프리 골드스타인 북한담당관과 북한의 한성렬서기관이 각기 수석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허종(전유엔주재 북한대표부대사)과 톰 허바드미국무부 아·태부차관보의 회동도 가능하나 이번 전문가회의는 극히 실무적인 사항만 다루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관리의 참석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기술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한데 대해 관계소식통은 미·북한 양측의 공관이 있는 지역을 검토하다 보니 북경은 너무 북한에 치우친 곳이고 스위스의 제네바는 고위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북한도 반대치 않을 베를린으로 낙착됐다고 설명.북한은 과거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됨에 따라 통일독일과는 외교관계가 소멸되었지만 동독시절 베를린주재 대사관이 「이익대표부」로 격하된채 공관건물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교통·통신등이 비교적 편리하다는 것.<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