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취수전용댐을 만들어 이 물을 병에 담아 팔겠다는 부산시의 계획에 대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행정당국이 수돗물을 제쳐두고 별도의 식수를 돈받고 공급하겠다는 것은 상수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게 반대론자들의 우려이다.반면 현재의 물사정으로 미루어 공공기관의 고급수 생산·판매는 기대해 볼만한 일이라는게 찬성측의 주장이다.지방자치단체의 식수시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소개한다.<편집자주>

▷찬성론◁

◎4백만시민 맑은 물 공급위해 불가피/수질오염 한계상황… 다른 대안 없어/허기도·동의대교수

생수는 무병의 영약이라고 라렌케박사가 주창한 바 있다.인간은 하루 1.5∼2ℓ의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향상과 산업발전의척도는 수량과 수질로서 결정되는 시기에 이르렀다.수자원보전관리와 이용에 「특단의 대책」과 정치철학,시민의식의 변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산시는 지난 29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수원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낙동강의 수질악화와최근 페놀·벤젠·톨루엔·기름유출·암모니아·질소·녹조현상등 끊이지 않는 사건들로 인해 상수도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불신감이 높아 맑은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긴급대책으로 제시됐다고 이해된다.그러나 발표가 나가자마자 일부 매스컴과 시민,특정단체등에서는 「물장사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식음수판매및 공급계획은 갈수기와 상수원오염사고등에 대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라고 밝힌 만큼 대안없는 반대에 앞서 냉정하게 낙동강수질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낙동강상수원은 1급수로 7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근대화·도시화·공업화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기 시작,현재는 BOD가 6ppm을 넘는 3,4급수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91년3월 폐놀사건을 필두로 최근 낙동강오염사고는 부산·경남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의 연속이었다.특히 이들 식수원오염사건은 외국매스컴과 문헌에까지 실려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러한 빈사상태의 낙동강을 회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행정당국이 정책을 입안,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질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공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책이 수립되어야할 시점이다.이같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식수취수용댐을 건설,맑은 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시기로 봐서 적절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정문화부산시장이 밝힌 이 대책은 4백만시민의 식수해결을 위한 유비무환의 조치로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그동안 부산시민들에게 팽배해 있는 「낙동강X물을 먹고 산다」는 푸념과 정서를 충분히 파악한 용단이라고 거듭 생각된다.

앞으로 시민소득증대와 물생산비절감등을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의 신뢰있는 고급수생산은 국민행복추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부산시의 최상급 식용수공급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반대론◁

◎식수·용수구분은 사실상 수돗물 포기/댐건설 대신 낙동강정화 투자 확대를/최영철·부산시인협 사무국장

부산시가 식수시판계획을 발표하던 날 공교롭게도 광주시에서는 영산강의 오염상태를 알리는 전광판을 설치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두 기사의 내용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광주가 당일 측정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DO(용존산소),SS(부유물질)등을 공개할 계획을 세운 것은 갈수록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더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처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는 동안 부산에서는 낙동강의 오염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행정당국의 시책이 나오기는 커녕 아예 낙동강물은 수돗물로 적당하지 않으니 포기하고 다른 곳에서 물을 가져다 먹자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환경보존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식차이가 아닌가 한다.대구의 페놀사건이후 「맑은 물」공급을 약속한 정부와 행정당국은 그러나 제2,제3의 낙동강오염을 막지 못했다.

상류지역의 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수와생활오수가 하류지역에까지 거침없이 방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연계에 의한 공단지역 폐수처리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이고 폐수를 정화처리할 예산을 확보해 하류에 있는 부산시민의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그리고 「물」은 곧 「생명」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위해 각 가정단위의 환경실천을 강조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설립,이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재오염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수돗물은 이상없다는발표만을 반복해온 부산시가 뒤늦게 깨끗한 물확보를 위한 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수돗물은 먹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부산시의 계획은 식수는 식수대로 공급하고 낙동강은 낙동강대로 살려내겠다고 한다.그러나 시에서 공인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시민들이 수질오염에 대한 위험수위를 얼마나 절실히 느낄지 의문이다.「마실 물 따로 생활용수 따로」라는 인식확산은 수질오염과 환경보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는 커녕 죽어가는 강을 아예 포기해 버리려는 조급함에치우치기 쉽다.또 이 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8백40억원의 사업비를 낙동강정화를 위해 투여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몇백만 시민이 마실 물을 배급받는 기막힌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댐건설계획을 계기로 민간단체차원의 낙동강살리기에서 벗어나 범시민적인 환경운동이 뿌리를 내리도록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