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가입·탈퇴 제한 못하게/정부투자기관 등 규제 43건 완화

앞으로 대한 숙박업 협회,한국 해운조합 등 각종 민간단체나 협회가 개별 사업자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시장 참여를 봉쇄하는 등의 횡포가 사라진다.또 민간기업이나 국민들에 대한 정부 투자기관의 규제를 대폭 완화,전기 설치는 15일이면 가능하고 누구나 홍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각종 단체 또는 협회의 경쟁 제한행위 14건,공기업의 규제 29건 등 모두 43건의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각 소관 부처 주관으로 모든 협회와 단체의 규제행위를 연말까지 시정하며,그 뒤 공정위가 회원 사업자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및 현지 조사를 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전국의 1천5백여 단체와 협회 가운데 무역협회,부동산 중개업 협회,이·미용사회 중앙회 등 48개 단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신규 가입 또는 시장 참여를 봉쇄하는 사례는 물론 법정 최고 요금만 받도록 강요하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횡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규제 못지 않게 정부 투자기관의 규제도 적극 완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전기 신규공급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소요 시일을 종전 23일에서 15일로 줄이고 담배인삼공사의 홍삼류 판매인 지정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공중전화 카드 판매상의 보증은 대부분 영세상인 점을 고려,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보증인 이외에 보증보험 증권과 정기예금 증서도 허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산 비축 농수산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품 또는 교환이 가능토록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