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송 청취,투쟁지침 그대로 행동/PC통신·이적도서 가시활동 강화

김두희법무부장관은 2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사파의 실상 및 대책에 관해 보고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생성과정◁

85년10월부터 서울대 법대·공대의 운동권학생들이 북한에서 내보내는 「구국의 소리방송」을 듣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학습하면서 국내에 주사파의 실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이어 86년3월 지하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이 결성된 뒤 산하조직으로 각 대학에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가 출범,『미제 타도를 통한 민족해방혁명』을 주장하면서 주사파가 공개적으로 등장했다.주사파는 「전국반외세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과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를 거쳐 「반미청년회」로 이어졌으며 88년5월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결성후 전대협 2기 핵심간부진을 주사파가 대거차지함으로써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게 됐다.

▷실상◁

올해 4년제대학 총학생회장 선거결과 1백31개 대학중 64개 대학에서 주사파인 민족해방(NL)계 학생이 당선됐고 재야·노동운동권·출판계등 각계각층에서도 주사파세력이 「친북·반미」를 투쟁방향으로 설정,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선대에서 열린 한총련 2기출범식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수용했으며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을 한총련의 강령으로 채택했다.

▷대북연계 통로◁

▲공개적 방법=「북한방송청취팀」을 구성,북한이 「구국의 소리방송」과 「중앙방송」을 통해 내세우는 투쟁전술이나 대남비방 등을 그대로 녹취,대학가에 전파한다.

▲비공개적 방법=북한과 직접 연계된 간첩이나 지하당조직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전수받거나 투쟁방향등을 지도받는다.

▲반공개적 방법=베를린에 있는 「범청학련」공동사무국이나 일본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해외본부」등을 통해 북한과 전화 및 팩스를 이용,직접 투쟁전술을 논의한다.

▷발생요인◁

▲정치적 요인=역대정권에 대한 정통성 시비로 체제전복세력까지 민주화운동세력으로 오인되고 좌경세력에 대한 수사활동이 위축되는풍토가 형성돼왔다.또 80년대이후 정치적인 고려로 공안사범에 대해 자주 사면·복권등 조치를 취해 결과적으로 주사파가 근절되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요인=빈부격차심화와 대형경제비리사건의 빈발로 가치관의 혼란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좌익사상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김장관은 이같은 실상을 보고한 뒤 주사파등 좌경세력의 근절대책으로 ▲공안수사역량의 강화 ▲주사파 및 배후조종자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격리시키는 방안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면·복권배제 ▲비디오·PC통신·이적도서 등 좌익사상 전달매체에 대한 감시활동강화 ▲대학에서의 사상교육과 통일교육강화 등을 예시했다.<성종수기자>

◎법사위/“주사파 발붙일 토양 없애라”/여/“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증거 포착을”/야/“민주화운동 인사까지 매도… 옥석은 가려야”(의정중계)

박홍서강대총장의 폭로로 제기된 「주사파」의 실태와 대책을 따지기 위해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검찰의 적극적인 규명노력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당의원들이 「주사파」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주문하는 데 주력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검찰이 무책임한 박총장의 발언에 편승,국민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공안정국을 조성했다』고 주장,시각차를 드러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특히 민주당의원들은 『국민 앞에 주사파실태와 수사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검찰총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김장관은 「주사파의 실상과 대책」보고에서 『주사파가 재야·학생운동권·출판계등 각계각층에서 친북·반미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박총장의 발언내용을 공식인정.

조순형의원(민주)은 『박총장의 발언은 주사파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불필요한 사상논쟁을 일으켰다』고 주장.

조의원은 특히 『검찰은 국가 최고공안기관으로서 주사파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박총장발언에 대한 구체적 해명없이공안기관대책회의등을 통해 이에 편승했다』면서 김일성장학금을 받은 교수,정계·언론계·종교계등에 침투한 「주사파」 7백50명등에 대한 검찰의 확인을 촉구.

조홍규의원(민주)도 『쇠파이프를 든 철없는 학생들이 모두 주사파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박총장이 말한 「주사파」와 검찰이 파악한 「주사파」의 개념 차이를 묻고 『공안수사역량의 강화 못지않게 사회부조리척결등 주사파의 토양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세.

장석화·조홍규·정기호의원(민주)은 『주사파파문에 대한 검찰의 모호한 태도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인사까지 주사파로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옥석을 가려줄 것을 주문.

○…민자당의원들은 박홍총장의 발언을 「충정어린 경고」로 평가하면서 『정통성 있는 정부에서 검찰은 눈치보지 말고 주사파척결에 단호하고 신속히 대처하라』고 주문.

함석재의원(민자)은 『주사파를 과거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생운동쯤으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김일성주의파 또는 적색파로 호칭하자』고 제안.함의원은 또 『박홍총장을 조사한 검찰이 발언내용에 별것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오만한 태도』라고 질타한 뒤 『공안정국 운운하는 정치공세에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증거를 포착하라』고 주문.

김영일의원(민자)은 『정통성을 가진 문민정부에서는 주사파척결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고 평소 민주당과 정책공조를 펴던 신민당의 유수호의원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김의원의 발언에 동조.<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