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가 인간근본… 경로 사회돼야/김 대통령/의료사고 분쟁조정법 제정 시급/소비자단체

김영삼대통령은 29일 의료보장개혁위원및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다음은 주돈식대변인이 발표한 대화내용이다.

▲김대통령=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상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선진으로 가는 두 바퀴이다.경제발전이라는 물질만으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물질적 여유없이 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는 서로 받치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선진으로 가는 것이다.정부도 이런 생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를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다.차제에 기업인들도 과거 정치권으로 들어가던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된 만큼 이를 근로자의 복지에 써야 할 것이다.그러면 노사문제도 자연 해결될 것이다.

▲사회복지관계자=이번 예산이 흑자예산인만큼 흑자예산의 흑자분을 사회복지 분야로 돌려달라.

▲의료보장개혁위관계자=의료조합방식을 많이 토의했다.현재와 같은 조합방식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통합방식을 가미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통합방식을 너무 확대,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조합원들의 자발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단체관계자=의료체계문제점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3시간을 기다려 3분진료를 받는 식이다.사고가 났을 때 처리방안과 기구가 없다.분쟁조정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

▲노인회관계자=지난번 대통령이 효도를 강조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전국에 2만3천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은 많지만 병고에 시달리는 노인,무의탁 노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서상목보사부장관=노인정 방문은 좋은 일이지만 선거법에 노인회방문도 잘못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김대통령=효도가 인간의 근본이다.어떻게 된 것이 근래에는 자식이 부모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묻는 시대가 됐다.노인공경의 사회가 되어야겠다.

▲복지학관련 교수=복지에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고맙다.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 나가는 데복지문제만은 작은 정부로 안된다.큰 정부여야 한다.90년 보사부예산이 전체의 5.1%여서 자축회를 했었다.지금 보사부예산은 4%에 불과하다.큰 정부로 보사부예산을 더 늘려달라.독신노인 생계지원비가 6만5천원인데 올처럼 더운 날씨에는 선풍기 한대값도 안되는 돈이다.

▲김대통령=예산의 4%라지만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절대액수는 크게 늘어났다.장애인 문제는 어떤가.

▲장애인협회장=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이 2%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이것이 많다고 해서 1%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직업을 가질수 있는 장애인중에서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이 많고 재가 장애인은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심각하다.장애인 스포츠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