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5년도 일반회계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5·8% 늘어난 50조1천억원으로 책정하면서 세출부문에서 7천억원을 국채상환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흑자성과 팽창성의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회계면에서는 세출과 세입이 맞떨어져 균형예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별회계를 합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액이 올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어 흑자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반면에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이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을 훨씬 넘어섬으로써 팽창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최근의 경기호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를 축소키로한 것은 경제안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이후 재정의 경제안정에 대한 기능제고가 중시되고 있고 특히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예산기준의 재정적자규모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재정규모 증대가 거시적 안정에 부합되도록 하기위해서는 통합예산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그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특기할만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처럼 흑자성을 지향하면서 세출예산의 우선순위를 국가경쟁력강화에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냉전종식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이후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예산을 올해보다 18.7%나 증액하고 있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코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규모를 무려 38.2%나 늘려 책정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조절기능을 갖추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흑자지향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내년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7% 포인트가 늘어나 20.5%에 달하고 있다.

내년뿐이 아니고 97년까지 22%로 올린다는 게 정부방침이다.국민의 복지요구증대와 통일에 대비하여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을 수 없으나 단기간(3년)에 2.2% 포인트나 높인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는다.또 일반회계의 팽창성을 지적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이 경상경제성장률을 넘어설 때는 팽창예산이라고 부른다.정부는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을 12.5%로 잡고 있으면서 일반회계예산규모 증가율은 15.8%로 책정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의 최종확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국채상환자금이 시중의 유동성으로 나타나 물가를 자극,흑자성 예산의 특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