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자금난 함께 해결할수 없나/돈풍년속 중기부도 통화관리 졸속 탓/증시 「작전세력」 불공정거래 조사않나

24일 열린 국회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은행과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을 상대로 중소기업 대량 부도사태,물가불안,주식시장의 주가조작설,신생 생명보험사의 경영정상화 등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거의 모두가 나서 『최근 기업의 부도율이 급증한 것은 갑작스런 시중자금 고갈 탓이며 이는 전적으로 통화당국의 일관성없고 졸속적인 통화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국은행의 책임을 따졌다.

먼저 박정훈·최두환의원(민주)과 임춘원의원(신민)은 『한은이 물가억제에만 집착,갑자기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관리를 강화하는 바람에 자금이 급속도로 말라버렸다』면서 『물가안정과 자금난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통화관리정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강신조의원(민자)도 『금융실명제 정착을 이유로 통화관리를 느슨히 하다 하루아침에 물가불안을 이유로 돈줄을 죄겠다고 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한은의 통화정책에 돌렸다.

노승우·최돈웅의원(민자)은 『이같은 파행적인 통화관리의 결과 시중은행에는 자금이 남아도는데도 돈의 흐름이 왜곡,영세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의원과 박의원은 또한 『시중은행들은 현재 지급준비금을 쌓아놓고도 돈이 수천억원씩 남아돌아가지만 언제 다시 한은의 지준이 강화될지 몰라 넘치는 단기자금을 초단기자금인 콜로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통화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특히 『이같은 즉흥적인 통화관리 방식은 새정부 출범이후 경기활성화를 서두른 탓에 나타난 물가상승요인을 잡고자 하는 고육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신경제정책 탓으로 돌렸다.

여야의원들은 이에 따라 한은에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책실패로 비롯된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음할인및 대출축소의 완화,신용대출 확대등과 같은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의 마련을 요구했다.

증권감독원에 대한 질의에서는 증시를 교란하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태영의원(민주)은 최근 삼부토건의 주가가 37일동안 거의 3배이상 급등한 사례를 들며 『투신사·은행등 기관투자가가 개별종목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무리한 작전을 펼쳐 주가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작전세력을 근절시킬 방안이 우엇이냐』고 따졌다.박의원은 특히 『투신사에는 전직 재무부관료 출신이 많아 증권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주장 했다.

박은대의원(민주)도 『J은행 피스톨박,K보험의 신바람,K은행의 박격포,J은행의 M60,H투신의 장풍 등은 이미 웬만한 투자가들은 다 아는 작전세력』이라면서 『이들이 주도하는 거래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바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밖에 정필근의원(민자)은 보험감독원에 대한 질의에서 『신생 생명보험사들의 적자와 부실경영으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시장규모를 고려,적정 생명보험사만 남도록 통폐합방안을 마련하는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명호한국은행총재는 『금융기관의 주식투자,가계대출등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자금운용을 자제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여력을 확충하고 대기업의 회사채발행과 유상증자등 직접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확대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