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거 규명 「유일한 통로」/가동일지 함께 제공돼야 의혹 해소/북,수용거부 선언… 미·북회담 이슈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9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의 여섯차례 임시사찰 결과,「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사찰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IAEA는 지난해 2월말 핵안전협정 제73조에 따라 북한의 미신고 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결의하고 북한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북한은 그러나 IAEA가 제3국,즉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초로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며 두 곳의 미신고 시설은 군사시설이라고 주장,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했다.그리고 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버렸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특별사찰을 요구한지 벌써 1년5개월이 지나 버린 셈이다.그 사이 북한은 특별사찰을 받은 나라가 없었다는 전례를 들어 명칭 자체에도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이에 대해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은 『북한이 거부하면 실질적인 사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방법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IAEA는 특별사찰이라는 명칭·방법에 연연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당시에는 녕변 5Mw급 원자로에 들어있는 연료봉의 분석등을 통해 북한핵의 과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 특별사찰 말고도 여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IAEA가 느긋한 자세를 취할수 있었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6월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독자적으로 인출함으로써 과거를 규명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료를 없애버렸다.

때문에 이제 북한핵의 과거를 파악할수 있는 수단은 특별사찰과 북한이 원자로의 과거 가동 기록을 제공하는 방안 밖에 없다.외무부 관계자들은 냉각저수조에 보관돼 있는 폐연료봉의 정밀분석과 미신고 시설 주변의 토양채취를 통한 환경종합평가 방법등으로 핵의혹을 규명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로서는 최상의 방안이지만 특별사찰이나 북한의 정보제공등 자진신고도 의혹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지적하고 있다.특별사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지 벌써 1년5개월이 지나 북한이 미신고시설 두 곳을 예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여기에다 「핵카드」의 모호성을 미국과의 협상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이 자진신고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결국 특별사찰과 북한의 성실신고등 남은 두가지 방법이 동시에 이뤄져야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될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경수로지원을 내세운 특별사찰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나섰고,한승주외무부장관은 북한의 과거 핵의혹만 규명할 수 있다면 특별사찰이란 용어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한장관의 발언은 현실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북한의 자존심이라는 감정문제까지 겹쳐있는 특별사찰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추구해 나간다면 결국 유엔의 제재라는 최악의 상황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별사찰이 의혹 해소에 완전하지 않더라도 특별사찰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게청와대 쪽의 생각인 것 같다.청와대의 한 당국자는 『특별사찰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한장관의 발언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또 경수로와 특별사찰이 연계되어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의 북한핵의 과거 규명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를 앞두고 특별사찰문제는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