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 비과세·부양가족 공제 확대/「가용주」 허용·사치성물품세율 대폭 인하/합성세제 다량사용 대형세탁기 특소세 인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고,변모된 사회상은 관련 제도의 변화를 낳는다.재무부의 「94 세제개혁안」은 개정 폭에서 건국 후 최대이며,사회상의 다양한 변모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여권신장,산아제한 폐지,환경 보호,전통 술문화의 창달,윤택해진 생활 등 새 세제를 통해 본 사회상 변화 5가지를 묶어본다.

▷여권신장◁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비과세)=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얼마만큼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아내가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세금을 한푼도 안 물고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에서 법정상속분(8억원 이내)까지 늘어난다.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 유산 전액을,아들 한 명을 둔 경우 유산의 절반을,1남1녀를 둔 경우 유산의 4분의 1.5를 각각 상속세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결혼 5년만에 아내·외아들과 16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세금을 한 푼도 안물고 상속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지금은 1억6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법정상속분인 8억원으로 커진다.개정 세법은 남편의 재산 가운데 일부(배우자의 법정상속분)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며,남편이 사망 후 배우자가 이 범위에서 상속받는 재산은 자기 재산을 찾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산아제한폐지◁

(세번째 이상 자녀에도 부양가족 공제혜택)=「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기존의 인구정책은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옛 말이 됐다.현행 소득세법은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자녀 두명까지로 제한,세번째 자녀부터 공제혜택을 주지 않는다.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소득세법이 바뀌면 자녀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백만원씩 똑같이 공제 혜택을 준다.「잘 기를 수만 있다면 많이 낳아라」로 정책방향이 바뀌는 셈이다.

지금은 교육시설 및 일자리에 비해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실업과 입시경쟁 등이 빚어진다.그러나 멀지 않아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들처럼 인구가 줄거나 또는 인구증가율이 지나치게 낮아져 고민하는 시절이 온다.이미 국민학교의 평균 학급수와 학급 당 평균 학생수가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10여년 뒤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매년 줄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이다.이런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환경보호◁

(세탁기 특소세율 인상)=세탁기는 가전제품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소비세율이 10%에서 15%로 오른다.합성 세제를 많이 사용해 수질오염의 주범이 돼왔기 때문이다.

▷전통술문화의창달◁

(가용주 허용한다)=집에서 술을 빚어 마시면 지난 51년부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해 왔다.그러나 내년부터는 44년만에 가용주 제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된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상들에게 올리는 제주는 자손들이 정성들여 빚은 가용주를 써왔다.이같은 미풍양속을 불법으로 처벌함에 따라 사라져가는 전통 술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집에서 술을 빚어 마실 수 있게 합법화한다.

▷윤택해진생활◁

(사치성 물품의 세율 인하)=일정 규격 이상인 대형 냉장고·컬러TV·VTR 등 가전제품과 그랜드형 피아노 등의세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다.보석·모피·골프용품 등은 60%에서 25%로 대폭 낮아진다.가전제품을 용량이 크다고 사치품으로 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보석 등은 여전히 사치품이지만 소비계층이 일부 부유층에서 점차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해 세율을 내린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