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범죄방지법안 수정 승인/하원표결/총기판금 골자…예산10% 삭감

미 범죄방지법안 수정 승인/하원표결/총기판금 골자…예산10% 삭감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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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하원은 21일(현지시간)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총 3백2억달러 규모의 범죄방지법안을 승인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 2백35,반대 1백95표로 승인된 이 법안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종류의 반자동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순찰경찰관 10만명 증원과 교도소 증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50개이상 추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에서 표결에 넘기기 위한 절차상 처리과정서 2백10대 2백25표로 부결됨으로써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다.공화당소속 의원들과 총기생산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심한 반발을 해왔었다.

그러나 미하원의 민주당소속 중진의원과 일부 공화당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의 표결 동의안 처리가 부결된 직후 법안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에 들어가 당초 책정된 총예산규모(3백32억달러)를 10% 정도 삭감했다.

하원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미상원으로 이송됐다.

1994-08-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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