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내년 흑자 예산 반대/16%증액 균형편성 추진

민자/내년 흑자 예산 반대/16%증액 균형편성 추진

입력 1994-08-23 00:00
수정 199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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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편성에서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세입의 1∼2%인 5천억∼1조원가량을 흑자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균형예산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조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흑자예산으로 생긴 여유자금을 양곡증권및 국·공채상환등 채무변제와 추곡수매등에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이를 미리부터 예산안에 포함시킴으로써 균형예산으로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주요국책사업에 대한 지원액은 정부의 요구대로 책정하거나 더 늘리고 특히 지방자체단체가 요구하는 각종 국고지원액을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올해보다 16%가량 늘려 총50조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증액하려는 정부의 예산안책정규모에 대해 동의해줄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당 예결위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편성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오는 27일 예산관련 당정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통일을 대비해 세입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기구의 정원및 조직확대등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율곡사업 등 방위비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방식을 개선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보전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심각한 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방안과 관련,교통세율은 인상하되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인하폭은 재조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기자>
199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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