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성 이슈 산적… 지자선거 전초전 성격/WTO 적극홍보… 대북지원 비용 난제/민자/UR비준 저지·보안법 개폐 최대비중

여야가 정치하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다가온 정기국회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오는 9월10일 개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및 조사,예산안처리,추곡수매등 늘상 해오던 안건 말고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인 세계무역기구(WTO)가입동의안의 처리,대북한 경수로지원 동의,국가보안법 개폐등 몇가지 폭발성 이슈를 다루게 돼 있다.

특히 내년의 4대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분위기장악을 위해 정부와 민자당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 태세여서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당◁

이한동원내총무는 지난 18일 신기하민주당총무와 유럽출장에 동행했다 돌아온 권해옥수석부총무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권수석은 신총무와 함께 다니며 대화를 나눠보니 WTO가입동의안에 무조건반대만 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총무는 그러나 민주당 전체가 지금까지 내세워온 반대방침을 쉽게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당은 따라서 정부와 당조직을 통해 「WTO체제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어떤 득실이 있는가」 「농촌은 어떻게 달라지는가」하는 문제등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또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WTO가입동의안을 처리한 뒤 국내외적인 물결을 타고 무리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문제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동의안을 제출한다면 국회가 동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미국과 일본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자당에서도 개폐에 대비한 실무안을 진작부터 검토해왔다.그러나 최근 주사파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북한체제의 불안정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최대역점을 두는 사안은 역시 UR협정의 국회비준문제다.이와 관련,UR가 국제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이 비준을 하기 전에 결코 우리가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당론을 정한 지 이미 오래다.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UR비준처리는 막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론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체중을 싣고 있다.여야영수회담의 합의사항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는 비장함마저 엿보인다.특히 최근 여권의 「신공안정국」움직임과 연결시켜 보안법 개폐의 당위성을 역설해나갈 계획.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돼 있는 이부영최고위원의 문제까지 맞물려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관철에도 민주당은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다.긴급명령으로만은 많은 문제점과 허점이 나타났으므로 지난해 당이 마련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율곡사업이나 원전수뢰사건에서 나타났듯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느냐를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의 오·남용과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예산부정방지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정감사기간 어느때보다 철저한 결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지하경제의 제도권 경제로의 흡수를 위한 「돈세탁방지법」을 비롯,영수회담 합의사항인 통합의료보험법,대학생이나 주부가 노인정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일정한 봉사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법안등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한종태·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