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을 흑자로 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주로 세금으로 이뤄지는 세입보다 세출규모를 줄임으로써 경기과열을 막고 물가불안현상을 누그러 뜨리는 등 이른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이처럼 일반회계예산을 흑자로 운용하는 것외에도 양곡관리나 철도사업 같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도 올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바람직스럽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사실 그동안 재정의 능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은 거의 발휘되지 못 했으며 오히려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재정운영방향이 바뀌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통화증발등 물가불안요인이 경기과열 추세와 맞물려 자칫 경제안정기반이 침식당하고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재정정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이 50조원에 이르고 올해보다 16%정도 늘어남에 따라 규모면에서 팽창예산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또 예산의 1∼2%로 계획된 흑자를 국채원리금 상환에 씀으로써 기대되는 안정화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상태일 경우 세수증가는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따라서 외형적인 세수규모는 늘어나되 운용면에서 재정지출은 억제함으로써 정부부문의 통화환수를 꾀해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정부 의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국채상환문제도 적자예산으로 신규발행은 않는 대신 씀씀이를 줄여서 묵은 나라 빚을 갚는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크다고 본다.그렇지만 정부가 안정에 너무 많이 역점을 둔 나머지 사회간접자본 확충등 성장추진력을 강화시키는 재정투융자사업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임을 당부하고 싶다.비록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성장의 기본시설은 재정쪽에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것이다.

또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따라서 국민조세부담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점에 대해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이뤄나가도록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다.정부가 내년예산의 흑자로 기존 국채를 상환하고 앞으로의 통일관련 국채발행여력을 확보하려는 대응자세는 올바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러나 조세부담률 증가에 따른 일반의 저항심리를 충분히 씻어줄 수 있게끔 보다 설득력 있는 통일비용조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래야만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