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논란/위상 강화위해 필요/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논란/위상 강화위해 필요/지자체

입력 1994-08-22 00:00
수정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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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이유 반대/총무처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민선단체장이 탄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직급 인사들이 상당수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씩 높이자는 의견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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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예산상의 어려움이 더해 서울시 부시장이 장관급이 되면 민선서울시장은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내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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