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논란/위상 강화위해 필요/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조정 논란/위상 강화위해 필요/지자체

입력 1994-08-22 00:00
수정 1994-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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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이유 반대/총무처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민선단체장이 탄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직급 인사들이 상당수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씩 높이자는 의견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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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예산상의 어려움이 더해 서울시 부시장이 장관급이 되면 민선서울시장은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내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08-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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