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이유 반대/총무처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민선단체장이 탄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직급 인사들이 상당수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씩 높이자는 의견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예산상의 어려움이 더해 서울시 부시장이 장관급이 되면 민선서울시장은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내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한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 조직 주무부처인 총무처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민선단체장이 탄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위 직급 인사들이 상당수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한 단계씩 높이자는 의견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예산상의 어려움이 더해 서울시 부시장이 장관급이 되면 민선서울시장은 그 이상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내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좋지 않아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기자>
1994-08-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