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7천명 넘어 위기” 판단,정책변경/카스트로 불만세력 내부폭발 노림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쿠바난민의 입국 일절불허방침은 일단 대규모 난민유입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쿠바 탈출자는 3천6백여명이었으나 올해들어서는 8개월도 채 안된 현재 7천2백명을 넘었다.이 며칠사이엔 하루 5백명을 웃도는 등 경고수위를 훨씬 넘고 있었다.

지금까지 미국은 카스트로 공산정권치하의 쿠바탈출인들을 「자유의 투사」로 간주해온 66년 제정된 쿠바조정법에 따라 처리했다. 1백44㎞의 해협을 건너 플로리다에 당도한 쿠바난민들은 특별한 중범죄자와 전염병자가 아닌이상 정치적 망명으로 간주,미국내 친인척 및 후견인의 보호를 조건으로 미국내 체류를 허용해왔던 것이다.

최근의 쿠바난민러시는 지난 80년대 「마리엘 보트난민사건」의 재현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해져 18일에는 로즈 차일즈 플로리다주지사가 난민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지난 80년 5개월동안에 쿠바의 마리엘항을 떠나 미국으로 몰려간인원은 12만5천명이나 되었고 당시 카스트로가 조장한 이 난민가운데는 상당수의 정신병자와 범죄자가 포함되었었다.

이번 경우에도 쿠바당국은 자국민들의 출국을 방조하고 있었다.

클린턴의 정책전환에는 카스트로정권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이상 「귀순자」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같은 저항세력이 내부에서 결집해 폭발력을 가지도록 유도하려는 전략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이」한 스탈린식 공산국가인 쿠바는 구소련의 와해를 계기로 실업률 40%,상품교역량 75% 감소,전력배급제,공장조업중단등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쿠바인들의 대탈출과 함께 발생한 최근의 반정부 폭동 등은 카스트로체제붕괴의 본격적인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해상에서 구조한 쿠바난민들을 쿠바의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기지는 이미 아이티난민 1만5천명으로 차있어 쿠바난민들을 계속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어쨌던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쿠바난민들은 유사시 카스트로 정권 전복의 전위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쿠바난민사태와 클린턴행정부의 정책전환은 향후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남한유입가능성을 상정해 볼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