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린턴 정부­의회/덤핑규제 강화 논란

미 클린턴 정부­의회/덤핑규제 강화 논란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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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의회와 행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이행 법안을 막바지 손질하는 과정에서 반덤핑 규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상원재무위는 최근 어네스트 홀링스 의원(민·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부가 제출한 UR 이행법안중 반덤핑 부문을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해 승인했다.

이와 관련 해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클린턴은 무역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홀링스안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이 대기업의 입김에 밀려 미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홀링스안은 반덤핑 마진 산정시 해당 제품이 미국내에서 얻는 이익은 감안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 제품이 더욱 많이 덤핑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199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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