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린턴 정부­의회/덤핑규제 강화 논란

미 클린턴 정부­의회/덤핑규제 강화 논란

입력 1994-08-21 00:00
수정 199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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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의회와 행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정 이행 법안을 막바지 손질하는 과정에서 반덤핑 규제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상원재무위는 최근 어네스트 홀링스 의원(민·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부가 제출한 UR 이행법안중 반덤핑 부문을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손질해 승인했다.

이와 관련 해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클린턴은 무역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홀링스안의 「부당성」을 비판하면서 백악관이 대기업의 입김에 밀려 미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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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링스안은 반덤핑 마진 산정시 해당 제품이 미국내에서 얻는 이익은 감안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외국 제품이 더욱 많이 덤핑 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1994-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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