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 방식의 「통일국론」 재정립/주변정세 반영한 적극적 자세 돋보여/체제경쟁 종식 강조… 대북자신감 공표/구체적 화해정책 미흡… 장기대책 세우길

▷임동원 전통일원차관◁

김영삼대통령이 천명한 새 통일방안은 6공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정리,강조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의 합의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한 정권변화와 핵문제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주요 변화들로 정부의 통일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발표돼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통일의 목표로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그동안 이 부분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아 애매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이번에도 일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겠지만 현시점에서 확실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정부가 앞으로 통일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정권이 바뀌더라도 통일원칙과 철학,과정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함으로써 예상되는 혼란을 막았다고 본다.

김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라고 규정했다.그러나 어떻게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표명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광복절날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발표했으면 국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다.

▷전인영 서울대교수◁

탈냉전시대에 맞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특히 북한내부체제의 변화와 제네바회담의 성과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반영한 통일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의 시대와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강조한 점은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이같은 자신감을 토대로 경수로지원등 보다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북및 통일정책을 전개해나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다.

1대1의 대결·경쟁경향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건설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며 북한을 자극하는 흡수통일보다는 남북 모두가 잘사는 방법으로 통일 한반도의기본적인 모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가 크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방법과 경협문제,남북정상회담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일의 큰 틀은 제시한만큼 남은 것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89년 독일통일이후 이를 계기로 통일 정책을 꾸준히 개발,준비해왔어야 한다는 점이다.통일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예기치 않은 상황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허영 연세대교수◁

정부가 이미 제시한 3단계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한 것 같다.

그러나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안에서의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눈에 띄는 것은 흡수통일에 뜻이 없음을 강조해온 정부가 예기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흡수통일도 불가피함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통일은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방안을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과 여건성숙의 문제라는 것이다.서독은 단한번도 통일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지만 경제적 이익,게르만 민족의 인권,생활이익등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주력한 결과 정치적 격변을 민족통일로 흡수하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우리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협상·조정에 앞서 이질화된 언어·문화의 동일성과 신뢰를 되찾는 현실적 정책 실현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념보다는 이질성의 포용과 통일기반확충에 대한 의지를 좀 더 강조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우리 내부적으로도 위협적인 존재는 과감히 제거하되 공안통치시비를 불러일으키는 이념적 대결보다는 대승적 차원의 민족통합의지가 강조돼야 한다.

▷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통일의 방식·원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느낌이다.특히 북한의 인권·핵문제등 남북 현안을 정면 제기한 것은 대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억류자송환및 인권개선문제등은 통일에 앞서 제기해야할 기본적 문제이며 이러한 것들의 해결없이 신뢰구축이나 통일기반의 조성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이념의 대결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남북공동의 국리민복,인권,민족공동체등 공동체의 기본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당장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며 미군철수등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는등 「공세적 방어」전술을 펼 가능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골간으로 한 민족공동체를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분명히 했다는 성과를 별도로 한다면 이번 경축사는 대북효과보다는 우리 내부의 국론통일을 겨냥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박정수 국회의원◁

김영삼대통령이 경수로 지원의사를 밝힌 것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전제가 서면 완전한 협력을 해줘야 할 것이다.북한은 이제 개혁과 개방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되 흡수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할 것 같다.북한은 이에 대해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인도적인 차원의 인적교류나 경제교류를 하려해도 마치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오인할 정도다.

또 한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과거와 현재,미래를 막론하고 핵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대화를 재개하면 우리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