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5일 제49주년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우리정부의 종합적인 통일정책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문민대통령으로서의 확고한 통일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김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정책은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으로 그동안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그러나 세계사적 흐름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전개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통일및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통령이 밝힌 통일의 기본철학은 자유민주주의이다.『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없이는 자유와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데서 그것은 분명히 드러난다.오늘날 자유민주주의는 세계사의 큰 흐름일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다.더구나 동구공산권 붕괴이후 사회주의 패배와 자유민주주의 승리가 선언된지 오래며 상반된 이념의 실험적 경쟁은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의 남북관계와 통일의 방향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는 명확하다.그러나 김일성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북한핵문제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원칙에 관한 것일뿐 실행에는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또 북한의 과거 행태로 미루어 이 합의가 언제 또 어떤 방향으로 굴절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그 변화는 우리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김대통령도 이 점 명확히 밝히고 있다.북의 눈치를 살피던 과거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대남적화전략의 포기,인권문제의 개선 등 북한의 정책변화까지 당당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과 제의이다.우리민족도 이제는 공허하고 낭비적인 이념의 대결을 끝내고 민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는 김대통령의 획기적인 대북제의인 것이다.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그렇게될 경우 경수로지원이 그첫공동사업이 될 것이다.경수로지원사업은 남북관계개선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정부의 통일및 대북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지만 통일은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 올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측불가능한 사태에도 대비,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못지 않게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내부적 역량과 준비를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우리에 앞서 통일을 실현한 독일이나 예멘의 경험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없이 갑자기 맞이하거나 시도한 통일이 어떤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민족적 재난을 가져 오게도 되는가 하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통일은 영광과 환희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역설은 우리 모두에 대한 의미심장한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우리는 통일이 아무런 자기희생없이 그냥 굴러들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한마디로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자신에 차 있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