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투명성확보 통일에 대한 투자/1백만㎾급 2기 10년내 완공/컨소시엄 구성에 2∼3년 소요

미국과 북한의 3단계 고위급회담 합의문에 보면 미국은 2백만㎾ 규모의 경수로들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와 이 기간 동안에 잠정적인 에너지 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물론 북한도 이에 대해 미국의 보장이 접수 되는대로 건설중인 흑연감속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하지 않으며 재처리 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할 것임을 약속했다.

흑연감속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이 북한의 핵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확실하다.그렇다고 1백만㎾급 1기에 1조6천억원이 넘게 드는 원전을 2기나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원한다고 약속한 것은 일반의 눈엔 이상하게 비칠 게 분명하다.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제시한 방사화학실험실도 우리와 북한이 이미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에서 보면 당연히 폐쇄해야 할 시설이어서 이를 전제로 4조원 가까운 거액을 북한에 쏟아붓는다는 것도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게다가 건설중단에 따른 전력난의 해소를 위해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송·배전선의 교체까지 지원한다면 부담액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에 가까워 진다.

경수로 전환카드는 사망한 김일성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지난해 7월 제네바 2단계회담에서 「핵카드」를 활용해 경수로를 얻으려는 의도를 처음으로 드러냈고,미국으로부터 협의 용의가 있다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그리고 마침내 이번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완전히 보장 받은 셈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고 노골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는 『핵개발 의사도 없고,따라서 흑연감속로를 건설하더라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국제사회가 건설을 가로막으니 바꾸겠다.대신 경수로를 지원해달라』는 논리에 있다.『경수로 건설을 하려면 최소한 6년 이상 걸리는데,원전건설 중단으로 그 사이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니 그것도 메워달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태천에 건설하고 있는 2백Mw급 원자로의 일부는 예정대로라면 내년쯤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북한의 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는 것이 핵 투명성의 보장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그동안 지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꾸준히 검토해왔다.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또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개발포기를 보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협의했다.이 과정에서 한­미 두나라가 얻어낸 결론은 체르노빌형인 북한의 원전을 바꿈으로써 한반도가 그 만큼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멀어지고,북한의 개방을 유도해낼 수 있으며,나아가 통일에 대비한 투자도 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경수로 카드」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북한을 핵투명성의 고지까지 끌고 가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을 모으는 일조차 보통 2∼3년이 걸리는 게 경수로 건설이므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 중단이 가능한 「카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정부가 한국형 원자로를 고집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이는 경수로의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에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자금지원이 단계별로 이뤄지긴 하지만 이를 위해 6∼10년 동안 모두 5조원 가량으로 어림되는 너무 많은 자금을 떠안게 된것은 계속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다.<양승현기자>

▷강석주 일문일답◁

◎「대표부 설치」가 가장 중요한 합의/한국형경수로 수용 더 두고봐야

강석주 북한외교부부부장이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는.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굳건한 노력과 오랜 시간 끝에 나온 합의문은 아주 무게 있고 의미있는 문건이라고 평가한다.

­합의 사항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단계에 있지 않은 미국과 해결해야 할 궁극 목표에 합의를 본 것이다.극히 비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양측이 외교대표부를 교환설치하기로 했다.그밖의 중요 합의사항은 흑연감속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그에 맞먹는 경수로지원을 약속한데 있고이는 중요한 문제이다.핵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는 흑연발전소를 동결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자는 것이다.그외에 중요한 문제에 많이 합의했고 앞으로 토의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다.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형 경수로를 받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남­북한 사이에는 불신이 조성돼 있는 상태이다.경수로 지원에 대해 미국이 책임지고 보장하는데 합의를 봤다.앞으로 어느 나라가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불신이 해소되면 한국형을 받겠다는 뜻인가.

▲두고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정확히 말하기 곤란하다.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나.

▲흑연원자로 대신 원유나 원유발전소를 보상받을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현단계에서 특별사찰을 인정해본 적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특별사찰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부 계층의 불공정성에서 발전된 것이다.특별사찰은 불공정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폐연료봉 보관문제에서 합의를 봤나.

▲폐연료봉은 수조내에 안전하게 보관중이고 어떻게 처리될지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다.중요한 토의는 폐연료봉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고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와함께 방사화학실험실을 봉인한다는데 합의한 것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연락사무소의 개설시기는.

▲앞으로 협상을 해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올해안에 되나.

▲찍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것인가.

▲북한과 미국,북한과 IAEA간에 신뢰가 조성되고 기구의 불공정성이 해결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연락사무소인가,연락대표부인가.

▲사무소도 되고 대표부도 된다.어려운 문제가 많다.<제네바=박정현특파원>

▷갈루치 일문일답◁

◎북 NPT 잔류·핵안전조치 약속/합의사항 사안별로 전문가 협상

로버트 갈루치 미국국무부차관보는 13일 북한의 핵동결의 대가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에 합의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CNN­TV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그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합의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히 정회원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다짐했으며 또한 NPT협정하의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북한은 핵개발계획을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동결하며 다음 회담까지 남아 있는 기간 그 안전조치들의 계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나는 북한측에 NPT에 복귀하고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물질과 관련된 포괄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해야만 경수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경수로의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오늘 합의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며 경수로로의 전환 지원계획은 우리의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다.경수로계획의 재정과 건설을 확보하는 문제도 우방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부부장과 본인은 합의한 사항에 대해 특정사안별로 전문가들과 협상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는데 합의했다.따라서 앞으로다가올 시간들이 더 바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거둔 성과는 무엇인가.

▲이번 회담의 결실이 있었지만 앞으로 사자의 몫(가장 크게 남아 있는 몫이란 뜻)은 미국에 더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아주 생산적인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