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야할 고비 있지만 반드시 완성”/김 대통령/“96년 종합과세뒤 저축증감 관심사”/참석학자

다음은 11일 낮 청와대에서 있은 김영삼대통령과 금융실명제 유공인사들의 오찬 대화 내용이다.

▲홍재형재무장관=과거 금융실명제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난제였다.현재도 많은 성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관행뿐만 아니라 국민의식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을때를 실명제 실시시기로 택한 것은 잘된 일이었다.

▲배윤기제일정밀회장=남의 이름으로 분산했던 주식을 제일먼저 실명으로 전환했었다.신한국건설에 모두가 동참한다고 하는데 기업인만 예외일수 없다고 생각해 실명전환을 했었다.백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영권금성공조사장=실명제실시 전에도 예금을 실명으로 했었다.실명제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다만 중소기업에대한 할인어음제를 확대해주고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할인어음 확대를

▲이옥령(주부)=열심히 사는 주부 입장에서 금융실명제는 절대 환영이다.아무런 불편도 없다.금융거래시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는게 불편할때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좋은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진실(탤런트)=처음엔 실명제가 뭔지를 몰랐다.저금할때 차명으로 하면 돈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전부 실명으로 예금이 돼있다고 해 안심을 했었다.금융실명제 홍보물에 무료출연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한동안 망설였으나 주위에서 좋은 일이라는 권유가 많아 출연을 했다.많은 격려를 받았다.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일에는 무료출연을 서슴지 않겠다.

○무료출연 격려 쇄도

▲최청림조선일보국장대리=1년만에 큰 부작용없이 정착되고 있는 것같다.그러나 96년 종합과세를 하기전에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가 이르다.종합과세가 되는 때부터 실질적인 실명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 혼란이 없어야한다.실명제하느라 많은 대가를 치른만큼 잘 밀고 나가야 한다.

○저축위축없게 신경

▲김병호KBS보도국장=실명제로 서민에게 달라진 것은 없다.그러나 부정한 돈이 없어지고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점에 만족한다.실명제가 개개인에겐 가시적인 도움이 없을지라도 국가,사회적으로 정의가 실현된다는 점을 홍보해야할 것이다.

▲이재웅성균관대교수=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한·일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기사가 있었다.한국이 금융실명제와 정치개혁에서 일본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96년 종합과세후 실명제성공여부는 저축증가가 한 지표가 될 것이다.예전에 비실명예금을 허용했던 단한가지 이유는 저축증대때문이었다.종합과세후에 저축이 둔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이다.앞으로 세제를 고칠때 너무 잔고기까지 다 잡겠다는 과욕을 부리지 말고 금융실명제에 따른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는일에 신경을 써야한다.

▲김대통령=취임후에 실명제관계자들과 회의를 한적이 있었다.이때 경제가 살아난뒤에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었다.나는 경제가 나쁠때 단행해서 회생을 시켜야한다는 결심을 했고,대통령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 형태로 할 수 밖에 없었다.많은 국민의 협조로 독일에서도 하지 못하는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켰다.나는 금융실명제는 성공한다고 확신한다.종합과세등 넘어야할 산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협조와 정부의 의지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살아나고 있다.4마리 용중에서 1등으로 가던 대만을 우리가 추월하고 있다.올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8%선에 이를 전망이고 세계10대 교역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더욱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김영만기자>

◎민자·민주 평가/“국민 적극적 동참… 예상밖 정착 순조”/민자/“금융 건전화” 평가속 “취지 퇴색” 비판/민주

여야는 11일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책을 제시했다.

▷민자당◁

○…한마디로 『예상밖의 순조로운 정착기였다』고 평가.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 적극적 호응과 동참에 힘입어 지난 6월말 현재 실명확인율 92·4%,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 총액 6조2천8백34억원등 실명제의 기반이 착실히 자리잡혀 가고 있다』고 보고.

실명제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지하경제의 음성불로소득등 사회적 병폐를 근원적으로 단절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방안으로서 그 의의를 일단 성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 금융·세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차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의자 과세제도를 도입하는등 차명등에 의한 주식의 위장분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적극 수립할 방침.

또한 아직 미흡한 실명거래 관행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관행 확립,비현금성 지급결제수단의 활성화,무자료거래 근절,사금융권자금의 제도권내 유인등 대책도 계속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입법마련 등의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법령에 의한 제도적 정착을 추진하는 우리로서는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은 당분간 계속돼야 하며 대체입법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견지.

국회 재무위 소속인 나오연·유돈우의원은 『오는 96년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라는 최종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일부고객과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가·차명사례를 금융기관 자신과 당국의 철저한 감독으로 차단하고 소득세율인하등 적정세율의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

▷민주당◁

○…금융실명제가 금융시장 건전화와 금융·세제개혁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을 높게 평가.그러나 두차례의 보완조치를 통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16개 조항 가운데 6개조항이 사문화됨으로써 원래 목표했던 경제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민주당정책위는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 1년에 즈음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더 은밀해졌을 뿐 아니라 무자료거래등 새로운 지하경제형태가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중소기업에 대한 장기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해 부도를 양산한 것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대체입법화되지 못해 비정상적인 경제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앞으로의 대책으로 민주당은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돈세탁금지법)을 도입,실질적인 토지거래실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또 종합적인 세제개혁을 단행,금융자산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과세를 추진할 것을 촉구.아울러 빠른 시일안에 긴급명령을 대체입법화하는 한편 ▲금리3단계 자유화 확대실시 ▲정책금융축소,부실채권정리 ▲채권유통시장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진경호·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