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구시대의 주요인물들이 도태되고 새로운 인재들이 국정의 요소요소에 들어서게 마련이다.문민정부 출범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개혁바람 때문에 오히려 극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적지 않았다.

김재순·박준규 전국회의장들이 유명한 「토사구팽」「격화소양」이란 말과 함께 국회를 떠났고 박철언 전의원 역시 수뢰사건의 유죄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또 박태준 이원조 김종휘씨등 구정권에서 나름대로 주요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외국도피생활중이고 그보다는 급이 떨어지지만 안병화 전한전사장은 뒤늦게 귀국했다가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물갈이는 잘되고 있는가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권력무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한것만큼 받는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신진대사론을 펴는 경우도 있었다.어쨌든 물러난 사람의 자리에는 새사람이 앉았고 이 새사람에게 새역할이 맡겨졌으며 부정적인 부분은 그 역할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다.이같은 물갈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만족할 정도로 잘된 것이냐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아직도 물갈이는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정권교체기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내년에 또다른 형태의 인적청산과 대규모의 물갈이 기회를 갖게 됐다.내년 6월27일로 예정된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선거가 그것이다.지방의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기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도지사 구청장 일반도시의 시장과 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뽑는 일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대사건이다.

서울을 위시하여 대도시 민선시장과 민선도지사가 갖는 정치적 비중이 무거워질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구청장·시장·군수의 자치역량과 역할 또한 그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커질것이다.

○지자제는 새인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인재 등용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단체장 선거는 벌써부터 지방마다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이런 저런 하마평과 함께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다만 지난 2일의 3개지역 국회의원 보선에서 첫선을 보인 통합선거법이 매우 엄격하고 이를 지키려는 정부나 선관위의 의지 또한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묘혈을 파는 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선거법에 따를 경우 어느후보라도 갑자기 나타나 김역이나 그밖의 위력으로 당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것임을 보선 분위기는 시사하고 있다.이같이 돈의 위력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신진인사들이 도전할 길은 상대적으로 크게 넓어졌다.따라서 내년 지자제선거에는 수많은 인재들이 선보이게 될 것이다.의회를 포함하여 모두 5천4백45자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의 몇배되는 인물들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각정당은 이를 인재발굴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여당인 민자당은 표면상 지자제 각급선거의 후보공천을 내년으로 미뤄놓은채 지구당조직을 새선거법에 맞게 강화하는 간접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당은 인재발굴 나서라

조기공천은 과열과 마찰을 낳고 정기국회를 비롯한 정국운영 측면에서도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인재를 고르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을 것이다.특히 단체장은 지방행정을 맡는 만큼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잠재적 후보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볼때 내무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내년 선거에 다수 나설 것으로 점쳐볼 수 있다.또 앞으로의 행정은 경영적 효율성을 크게 따지게 될 수밖에 없기에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인재들의 발탁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경우도 인재는 몰리게 되어있다.특히 지역적 이점을 안고 있는 곳은 더할 것이다.다만 지역정서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높은 곳은 인재를 더욱 엄선해 주었으면 한다.그 기준은 자치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지자제선거 후보를 공개모집하겠다』고 했지만 형식과 아울러 기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싶다.당선도 중요하지만 당선이후가 더 중요하다.

후보선발에 있어 공천헌금이나 특별당비등 구시대의 관행을 타파해야만 야당은 발전할 수 있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다.새 정치자금법에 따라 엄청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의 공천헌금은 명분이 없으며 야당의 무기인 도덕성을 훼손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재가 당선되어야

지자제선거를 통해 여야는 인재를 충원하고 당력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지방의원이 지방군수나 시장이 되고 다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되는 정치선진국의 모습을 우리도 이제는 볼 수가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정치지도자들의 의지와 혜안이 지자제의 본격실시와 함께 기대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