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16장비 공급싸고 마찰/미의회 보고서

한·미 F16장비 공급싸고 마찰/미의회 보고서

입력 1994-08-09 00:00
수정 1994-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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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교란장치 인도방식 이견/10월예정 인수작업 차질

【워싱턴 연합】 약 5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핵심장비 공급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이 계속되는 바람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미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F16 전투기의 핵심장비인 항공기탑재전자교란장치(ASPJ)를 공급하는 조건을 일부 양보했을 뿐 한국측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F16기 대한인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방부는 한국 등의 반발에 밀려 ASPJ 판매조건을 일부 양보하면서 미의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심지어 『미군용이 아닌 장비는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혔음이 확인돼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다.

미국방부는 앞서 ASPJ 성능개선에 실패하자 그 개발지원과 추가구매를 중단한 후 한국 등에 이 장비를 민간베이스로 사가도록 종용하다 반발이 워낙 거세자 얼마전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장착기술은 대외군사판매(FMS)로 제공하겠다고 일부 양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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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능보장을 위해 미국이 앞서 약속한대로 ASPJ를 완전 FMS방식으로 공급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4-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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