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재벌 그룹회장이 누군지 말해줄 수 없다』
지난 6일 전상공부장관 안병화씨가 한전사장 재직당시 원전공사등과 관련,두 재벌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어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을 5일밤 극비리에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했던 사실이 6일 밤늦게부터 정치권등을 통해 흘러나온 뒤에도 그의 태도는 마찬가지 였다.한마디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그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미리 얘기할 수 없으니 발표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그는 더나아가 『수사기밀을 지키는게 큰 정의』라며 『명단이 틀릴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언론)들에게 있다』는 경고까지 곁들였다.
검찰이 재벌기업의 비리를 수사 할때 수사진행 상황을 얼버무리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재벌이 수사선상에 오를 때마다 내세웠던 논리를 강조했다.『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들의 소환및 사법처리는 경제에 미치는파장등을 고려해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재벌옹호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수백만원,수십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다 구속돼 실형을 사는 이웃을 종종 목격해온 보통사람들에게는 검찰의 이같은 논리가 먹혀들 리 없다.
재벌총수라면 으레 「국민들이 알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심야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극비리에 조사하는 검찰이 그래서 더욱 멀게 느껴 진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재벌이라고 해서 수사의 「성역」이 돼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그들 역시 잘못이 있으면 그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또 재벌의 중요성을 고려해 덮어주거나 용서해야할 사안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상식에 기초를 둔 검찰상」을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인사들 조차도 이번 사건을 두고 『수뢰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혐의사실을 시인해도 받은 사람은 부인하기 마련인데 뇌물을 준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시인하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태도는 이해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권력에 약하고 재벌에겐 유독 관대한 검찰의 이미지를 벗을 날은 아직도 요원한 느낌이다.
지난 6일 전상공부장관 안병화씨가 한전사장 재직당시 원전공사등과 관련,두 재벌그룹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어 최원석동아그룹회장을 5일밤 극비리에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했던 사실이 6일 밤늦게부터 정치권등을 통해 흘러나온 뒤에도 그의 태도는 마찬가지 였다.한마디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그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미리 얘기할 수 없으니 발표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그는 더나아가 『수사기밀을 지키는게 큰 정의』라며 『명단이 틀릴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언론)들에게 있다』는 경고까지 곁들였다.
검찰이 재벌기업의 비리를 수사 할때 수사진행 상황을 얼버무리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재벌이 수사선상에 오를 때마다 내세웠던 논리를 강조했다.『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재벌들의 소환및 사법처리는 경제에 미치는파장등을 고려해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재벌옹호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수백만원,수십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다 구속돼 실형을 사는 이웃을 종종 목격해온 보통사람들에게는 검찰의 이같은 논리가 먹혀들 리 없다.
재벌총수라면 으레 「국민들이 알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심야 또는 제3의 장소에서 극비리에 조사하는 검찰이 그래서 더욱 멀게 느껴 진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재벌이라고 해서 수사의 「성역」이 돼서는 더더욱 안될 일이다.그들 역시 잘못이 있으면 그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하며 또 재벌의 중요성을 고려해 덮어주거나 용서해야할 사안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상식에 기초를 둔 검찰상」을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인사들 조차도 이번 사건을 두고 『수뢰사건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이 혐의사실을 시인해도 받은 사람은 부인하기 마련인데 뇌물을 준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시인하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태도는 이해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권력에 약하고 재벌에겐 유독 관대한 검찰의 이미지를 벗을 날은 아직도 요원한 느낌이다.
1994-08-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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